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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발표]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현황 및 과제 / 정향미 4

Ⅰ. 추진배경 6

Ⅱ. 현황 및 주요 경과 7

Ⅲ. 예술인 고용보험 8

Ⅳ. 해외사례 11

Ⅴ/Ⅳ. 향후 정책추진 방향 12

[제2발표]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에 의한 예술인금고 설치 제안 / 김상철 13

1. 상황의 분석 15

2. 예술인금고를 문제시하기 18

3. 예술인금고의 추진에 대한 제안 23

4. 나가며 28

[토론문 1] / 김준희 31

[토론문 2]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 / 박상주 33

[토론문 3] 새 정부 예술 정책 토론회 / 정안나 35

[토론문 4] 예술인 복지정책 - 고용보험 및 복지금고 도입방안 / 송창곤 38

[토론문 5]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예술인들, 이를 근거로 문화예술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은가? / 홍태화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