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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정춘숙 5
개회사 / 윤종필 7
개회사 / 최도자 9
환영사 / 은광석 ; 조용형 ; 김현훈 ; 권태엽 11
축사 / 김상훈 13
제1부 기조강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 필수인가? 선택인가? / 신창환 15
I. 들어가며 16
II. 본인부담상한제의 이론적 검토 18
1. 본인부담상한제의 개념 및 목적 18
2. 건강보험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 및 경감제 19
III.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 21
1. 노인의료서비스 이용 및 노인진료비 증가 21
2. 풍선효과: 왜 요양병원으로 가는 것일까? 23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실화 28
IV.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본인부담상한제 29
1.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 강화 29
2. 외국의 사례: 일본의 본인부담상한제 33
V. 나가며 34
참고문헌 36
제2부 토론 37
토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토론문 / 엄기욱 38
1. 노인장기양보험제도에서 본인부담금제도는 이용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39
2. 일본 개호보험에서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및 관련 제도 40
1) 고액개호서비스비지급제도 40
2) 고액개호합산요양비 41
3) 이용자부담 결과 생활보호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 부담경감 42
4) 식비, 거주비 특례감액조치 42
5) 요개호구조치입소자에 대한 특례조치 42
6) 사회복지법인 등에 의한 이용자부담의 경감 43
토론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 필수인가? 선택인가? / 김혜선(내용없음) 44
토론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본인부담금상한제 도입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수적이다 / 박남철 45
토론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 필수인가? 선택인가? / 황옥화 53
토론 5. 거꾸로 가는 노인복지 이제는 제대로 가야한다. / 손재홍 57
① 병상수 비교 58
② 1인당 비용(2015년도) 58
③ 요양병원에 투입한 재원을 요양원으로 전환할 경우 일자리 수 59
④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급증 59
⑤요양병원 입원일수 장기화(일반병원보다 5배정도) 59
⑥ 요양병원과 요양원(시설) 비교 60
마치며 60
참고자료 61
토론 6. 노인장기요양제도는 효자, 본인부담상한제는 효녀다 : 치매에 걸려도 나답게, 그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 / 윤성임 6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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