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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문재인 정부 외교·통일·국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경대수, 국회의원 김학용, 국회의원 원유철, 국회의원 윤영석, 국회의원 이종명, 국회의원 정진석, 여의도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경대수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8. 17 (목) 10: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420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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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한미·한중·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 이춘근 3

문재인정부의 대북관계와 국방정책 / 이무성 23

딜레마적 현실 24

7.6 베를린 선언 25

의의 25

한계점 26

북핵과 대응 26

사드문제 27

경제협력 및 정치 협력의 장기적 전망 27

결론 28

국가안보와 THAAD / 유동열 29

I. 머리말: 국가안보 위협요인의 증폭 30

II. 사드배치의 긴급성 32

1. 사드 개관 32

2. 사드 배치의 긴급성 33

3. 사드 배치의 방해요인 33

III. 우리의 대응 36

부록1. 북한의 선동 사례 : 민족의 재앙거리인 《싸드》 배치를 철회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38

부록2. 중국의 사드패악질 반대 성명 40

외교통일국방 정책 토론문 / 김석우 42

1.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해결은 불가피 43

2. 클린턴 대통령의 어중간한 타협 - 1994년 10월 제네바 핵합의 43

3. IMF금융위기와 김대중 좌파 정권 탄생 44

4. 문재인 정부의 반미정서와 한미간 신뢰관계 증발 44

5. 결어 45

문재인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와 향후 과제 - 통일·외교·국방정책을 중심으로 / 조영기 46

I. 문재인행정부의 통일·외교·국방 분야의 국정과제(3개전략, 16개의 과제) 47

II. 취임이후 통일·외교·국방 분야 추진 경과 47

1. 남북관계 및 통일분야 47

2. 외교분야 48

3. 안보국방 분야 49

III. 평가 및 과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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