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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 따복하우스·행복주택 -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남경필 4
1. 추진배경 6
2. BABY 2+ 따복하우스 7
3.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10
토론 1. 「따복하우스·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토론문 / 허윤경 13
정책 의미와 효과 14
향후 과제 15
토론 2. 경기도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토론문 / 유병선 17
토론 3. 보증금 지원책 :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가? 토론문 / 조현준 23
1. 현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 방향과 한계 24
2. 높은 보증금 : 독립 지연과 주거빈곤 진입의 원인 24
3. 보증금 대출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27
4. 결론 : 주택 구매의 대상이 아닌 안정적 주거 보장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 29
토론 4. / 이문기(내용없음) 31
토론 5. / 배병관(내용없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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