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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김상희 3
발제 1.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 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 정통령 5
1.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8
2.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13
3.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 15
참고 : 보장성 강화 대책 관련 Q&A 19
발제2. 문재인 케어의 평가와 성공 전략 / 김윤 24
배경 25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 26
증가하는 재난족 의료비 발생률 27
비급여 풍선효과 27
비급여 풍선효과의 원인 - 낮은 건강보험 수가 28
OECD 국가 의료비 - 공공과 민간 28
개요 29
문재인 케어 선포 - '17년 8월 9일 29
문제인 케어 30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 30
평가 31
보장률 수준 70%의 적절성 31
재정 32
기획재정부 재정추계 34
예비급여 제도의 필요성 35
비급여 풍선효과 해소 방안 35
공약 36
본인부담금 상한제 36
예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37
적정 수가의 보장 37
기준비급여 38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개편 연계 39
5대 암 자체충족률 변화 39
예비급여로 인한 진료비 증가 41
신(新)의료기술 도입 위축되나(내용없음) 42
신포괄수가 원가보상율 - 일산병원 43
성공전략 44
적절한 의료이용 44
예: 신의료시술기관 승인제 45
적정수가 보상 45
비급여 풍선효과 억제 - 소비자 46
사전동의서의 내용 46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 47
토론문 1.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문 / 서진수 48
토론문 2.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문 / 조현호(내용없음) 50
토론문 3.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확대 위해 사회적 공론화 필요 / 안기종 51
1. 문재인 케어의 내용과 평가 51
2. 건강보험 공론화 논의 필요 53
3. 보편적 개념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설계 54
토론문 4.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문 / 김준현 57
토론문 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토론문 / 이태진 60
토론문 6. 문재인 케어에는 형평성이 부족하다 / 김양중 6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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