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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과학기술정책과 국회의 역할 - 과학기술평가처의 필요성 / 곽재원 3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산업 전략 4
2015~2017년 정부의 예산구조 5
늘어나는 의회 역활 6
(예) 미국의 복잡한 과학기술 커뮤니티 6
OTA의 역사 7
정부설명책임국 7
기술평가국(OTA)의 조직 8
기술평가국(OTA)의 역할 8
OTA의 조언 방향 9
독일 연방의회 기술평가국(TAB) 9
기술평가국(TAB)의 주요 역할 10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검토 사항 10
토론 1. 원자력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 사례 / 이정윤 11
원자력진흥위원회 12
연구개발 심의 12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의 쟁점 사항(NRDC 강정민 박사) 13
원자력진흥위원회 특징 14
결론 14
토론 2. 4대강 사업과 과학기술정책 그리고 민주주의 / 이현정 15
4대강 사업의 추진은 과학기술의 문제였는가? 16
과학기술 자체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가? 17
결국, 민주주의의 문제 17
토론 3.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국회 역할과 기능 / 노석균 19
1. 국회의 기능 20
2. 견제와 균형 - 과학기술분야 20
3. 국회의 주요 업무 21
1) 과학기술 관련 입법 21
2) 정부정책 및 재정 평가 21
3) 인력 양성 정책 22
4. 과학기술에서의 국회의 역할 23
토론 4. 과학기술평가처, 혁신본부 내 기술영향평가와 갈래가 중요 / 김진두 24
토론 5. 국회 과학기술정책평가처 토론문 / 김소영 27
"평가"의 시점 28
"평가"의 범위 28
"평가"의 대상 29
기술영향평가 29
기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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