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 김영호 4
인사말 / 권미혁 6
인사말 / 박경미 8
발제 :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과제들 10
통합놀이터의 필요성 / 장현아 11
I. 들어가며 11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과제 / 김남진 14
ISSUE 1. 모든 놀이터는 통합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14
ISSUE 2. 장애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16
ISSUE 3. 편의증진법 의무 대상에 놀이터를 포함시켜야 한다 18
ISSUE 4. 놀이시설 안전기준을 바꿔야 한다 19
ISSUE 5. 장애인 설비인가, 어린이 놀이기구인가 21
ISSUE 6. 통합놀이터 시범사업을 제안한다 21
놀이터 안전기준의 한계 / 김연금 23
I. 놀이터 인전기준의 개요 23
1.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체계 23
2. 놀이터 안전관리의 변화 과정 24
3. 놀이터 안전기준이 가져온 긍정적 변화 25
II. 문제제기 26
1. 일괄적인 기준 : 아이들의 놀이 특성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가? 26
2. 안전기준은 안전을 보장하는가? 26
3. 창의적 놀이터 조성에 한계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27
4. 안전기준은 놀이터 조성을 꺼리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28
5. 놀이터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28
III. 논의가 필요한 사안 29
1. 놀이터에서의 안전과 위험에 대한 사회적 입장과 이를 담는 정책적 틀 29
2. 안전기준에 대한 모니터링 29
3. 현재의 안전기준을 보완하는 장치 30
4. 안전검사기관 31
토론 :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과제들 32
법률적 관점에서 살펴본 통합놀이터 활성화 방안 / 김태형 33
1. 개요 33
2. 놀이터 설치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국내법령 현황 34
3. 통합놀이터 확보 문제 35
4. 물리적 접근성 문제 37
5. 개별 놀이시설의 안전성 등 38
놀이시설 안전검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건의 / 노영일 42
1. 통합놀이터 활성화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다 42
2. 놀이시설 안전기준 민간단체 이양이 필요하다 44
3. 안전사고 보상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46
4. 놀이시설 제조업체는 사회적 책임과 사명의식이 있어야 한다 46
장애아동도 어린이다 / 박김영희 48
미국의 통합 놀이터 정책을 통해 본 장애 아동의 놀 권리 / 제충만 52
장애 아동의 놀 권리와 국가의 책무 52
미국의 통합놀이터 법령 검토 53
1) 배경 53
2) 의미 55
마치며 56
참고 문헌 57
통합놀이터를 확산을 위한 장애인 관련 제도 개선 방안 / 소준영 58
1. 통합 놀이에 대한 포괄적 개념의 법은 제정되어 있다 58
2. 통합놀이터 관련법은 통합적이고 구체적 실천 방안이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59
가. 시설 기준 59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시책 61
부록 :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과제들 63
참고 1. 통합놀이터의 이해 64
참고 2. 국내외 관련 제도 및 사례 분석 73
참고 3. 통합놀이터 설계 및 시공 77
참고 4. 통합놀이터 활성화를 위한 제안 9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