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인사말 / 윤관석 4
축사 / 추미애 6
축사 / 우원식 8
축사 / 김태년 10
축사 / 조정식 12
축사 / 민홍철 14
축사 / 김현미 16
발제 :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거복지 정책 방향 : 투명한 시장, 관리되는 시장, 부담가능한 시장으로 / 진미윤 18
1. 우리의 주거 여건: 시장 안정이 우선 20
2. 6.19 및 8.2 부동산 대책: 배경, 주요 내용, 예상 효과 24
3. 시장 안정과 복지 강화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 31
토론 37
"8.2 부동산대책" 이후 주거복지 정책 방향 : 투명한 시장, 관리되는 시장, 부담 가능한 시장으로 / 지규현 38
주택시장 개관 38
8.2 대책에 대한 평가 40
정책방향 41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정책방향 / 김태섭 42
1. 주택시장의 문제 42
2. 정부 대책의 효과 43
3. 정책 추진시 고려 사항 43
① 공적임대주택 공급 로드맵 구체화 43
②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로 서민 친화적 저렴주택 공급 확대 필요 44
③ 개인임대사업자의 정책적 활용 45
④ 중간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 46
⑤ 중장기 민간 분양주택 공급 여건 마련 필요 46
문재인 정부 주거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 최은영 47
노무현 정부의 주택 정책은 실패였나? 48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은 정말 강력한 법이었나? 48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단지 현황 49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유산 49
주택시장은 국지적 과열인가? 50
8.2 대책은 어떻게 부동산 3법을 무력화시켰나? 52
8.2 대책의 주요 내용 53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53
문재인 정부 주거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54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거복지 정책 방향 토론문 / 박미선 55
현정부 부동산정책방향 55
청년가구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이슈 55
청년주거비 부담의 부모 의존도 56
주택의 탐색·계약·거주 과정에서의 고충 심각 56
청년 주거비 부담과 미래사회 영향력 57
청년 주거지원정책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58
청년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인식 58
청년주거지원 정책의 방향 및 원칙 60
(제목없음) / 이문기(내용없음) 6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