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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홍일표 3
환영사(Remark for Mr Naveed Hussain, Representative of UNHCR to the Republic of Korea) / Naveed Hussain 5
발표 7
제1발제 : 국제인권규범과 난민보호를 위한 개정방향 / 이일 8
1. 문제점 - 현행 한국 난민제도의 현황을 둘러싼 장면들과 현재 물어야할 근본적인 물음들 9
2. 제20대 국회의 입법을 통한 난민법 개선방향 -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난민보호 11
3.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난민보호를 고려한 현행 난민법의 개정소요 12
제2발제 : 국제난민판사협회 기준의 국내이행과 재판관련 개정방향 / 김성수 29
제3발제 :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난민법 및 난민정책 개선방향 / 하용국 38
1. 들어가는 말 39
2. 합리적 난민인정절차 구축을 위한 각국 사례 40
3. 이의신청 등 불복수단 관련 각국의 법제 44
4. 인도적 보호 관련 각국의 법제 48
5. 난민 면접과정 녹음 녹화 관련 각국의 법제 51
6. 재정착 난민 수용관련 국제동향 52
토론 56
토론 1.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향: 절차의 충실화와 신속화 / 최계영 57
토론 2.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제인 윌리엄슨 법무관 토론문(Remarks by Jane Williamson, Protection Officer, UNHCR Korea) / JANE Williamson 60
토론 3. / 강태경 66
1. 감사의 말씀 66
2. 1차 심사 및 결정의 중요성 66
3. 소실점 다른 시선의 교차: 난민법의 진정한 목적에 관한 고민 67
4. 같은 법, 다른 개정방향: 난민법 개정안을 둘러싼 견해 대립 67
5. 두 가지 제언 68
[뒷표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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