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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조발제] 헌법 개정의 방향 -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 홍정선 6
Ⅰ. 인사 말씀과 발제의 방향 7
Ⅱ. 지방분권(지방자치), 국가구성의 기본원리로 규정되어야 9
Ⅲ. 통일 한국에 적합한 지방분권(지방자치) - 연방국가 유사의 지방정부(지방자치) 자치제의 도입 10
Ⅳ. 맺는 말 13
[제1세부]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 / 최우용 15
Ⅰ. 들어가며 16
Ⅱ. 현행 헌법상의 지방자치 조항의 의의와 문제점 18
Ⅲ. 문재인 정부[더불어 민주당]의 지방분권 관련 공약 내용 23
Ⅳ. 연방제형 헌법개정 or 단일국가형 헌법개정 24
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관한 다양한 논의 27
Ⅵ.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의 제안 34
Ⅶ. 마치며 38
참고문헌 39
[토론문 1]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 / 차현숙 43
[토론문 2]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 / 김남수 45
[제2세부] 제주특별자치제와 지방분권의 함의 / 안성호 49
Ⅰ. '특별자치를 통한 제주발전' 패러다임 50
Ⅱ. 제주 특별자치권 4,537건 51
Ⅲ. 제주특별자치의 성과와 반성 54
Ⅳ. 제주특별자치 시즌2의 개혁방향 55
Ⅴ. 시ㆍ군자치제 폐지의 실책 57
Ⅵ. 다중심거버넌스의 민주적 효율성 58
Ⅶ. 미국 민주주의를 선도해온 뉴잉글랜드 타운미팅 60
Ⅷ. 스위스 번영을 견인해온 코뮌자치 63
Ⅸ. 읍ㆍ면ㆍ동을 시민공화국정치의 산실로 68
참고문헌 72
[토론문 1] '제주특별자치체와 지방분권의 함의'에 대한 토론문 / 배준구 75
[토론문 2] 『제주특별자치제와 지방분권의 함의』 토론문 / 전학선 78
[토론문 3] "제주특별자치제와 지방분권의 함의"에 대한 토론문 / 김진호 80
[제3세부]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를 위한 헌법개정방안 / 홍완식 82
Ⅰ. 머리말 83
Ⅱ.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의 방향성 84
Ⅲ.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함의 85
Ⅳ.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를 위한 헌법개정방안 87
Ⅴ. 맺음말 95
[토론문 1] / 김도협 99
[토론문 2] / 권영호 101
[토론문 3]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를 위한 헌법개정방안"에 관한 지정 토론문 / 김남욱 104
[종합토론문 1] / 김명엽 108
[종합토론문 2] / 김원중 110
[종합토론문 3]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 토론문 / 서보건 113
[제1세부]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 / 최우용 23
표 1. 더불어 민주당의 지방분권 관련 공약 23
[제2세부] 제주특별자치제와 지방분권의 함의 / 안성호 52
〈표-1〉 제주에 이관된 특별자치권의 건수와 주요 내용 52
〈표-2〉 제주에 이관된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2006. 7) 53
〈표-3〉 연방ㆍ캔톤ㆍ코뮌의 세금 66
〈표-4〉 작은 코뮌과 큰 코뮌의 정부형태 67
〈표-5〉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기초자치구역의 규모 69
중국 절임채소 시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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