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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개요 3
가. 목적 3
나. 주제 3
다. 일시 및 장소 3
라. 진술인 3
마. 진행순서 4
바. 진행방법 4
2. 진술인 이력사항 5
3. 진술인의 진술내용 8
1.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8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발전방안 / 김정회 9
1. 의료기기산업의 현황 10
2. 의료기기산업의 문제점 12
3. 건의사항(제언) 15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 김희찬 17
의료기기산업 현황 19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 및 중요성 24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26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류안 공청회 진술서 / 윤영로 29
의료기기 산업의 특징 30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전망 30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 31
한국 의료기기 산업 발전 과정 31
1.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기기 산업 부각 32
2. 1997년 IMP를 계기로 국내 의료기기의 산업 발전 33
3. 의료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통한 의료기기 산업 발전 33
4. 사건에 따른 국내 의학 발전 34
전국 의공학 관련 교육기관 분포 35
국내의료기기 내수 점유 현황 35
의료기기 제조, 수입 업체 현황 36
국내의료기기 시장규모 36
의료기기 생산, 수입 상위품목 37
생산액, 종사자 규모별 현황(제조업체 기준) 38
국가별 의료기기 시장규모 39
2016년 의료기기 생산실적 고속 성장 39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Control Tower의 필요성 40
국내 의료기기 산업 클러스터 현황 40
중국 SIMZ, 2007년 41
중국의 의료기기 산업 현황 41
급속도로 발전하는 중국의 의료기기 산업 42
이란 바이어와의 대화 43
According to IRAN Market 44
의료기기 자국 산업 보호 동향 44
2016 ARAB HEALTH에 참여한 한국 기업대표와의 면담 45
브라질 의료기기 시장의 무역 장벽 45
미국 R&D 분야의 정부 예산 46
미국 헬스케어 분야 새로운 창업 트렌드 46
일본의 보건의료 정책 및 연구개발 전략 47
이스라엘 의료기기 R&D 47
의료기기 R&D 프로세스 48
담당부처를 고려한 의료기기 R&D 프로세스 48
의료기기 R&D 프로세스와 상품화까지 고랴한 담당부처 49
피부 미용기기 및 장애인 용구 또한 중요한 아이템! 49
의료 기기 산업 관련 기구 및 주요 역할 50
의료기기 개발 지원 50
의료기기 분야 부처별 R&D 투자실적 52
부처별 의료기기 관련 과제 투자내역(2015년) 52
산업부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연도별 예산현황 53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진술인의 의견 53
2.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 및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안」 56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 / 신영석 57
1. 법안취지에대하여 58
2. 내용에대하여 58
3. 종합의견 63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안 관련 진술서 / 이왕준 64
Ⅰ. 제정법안 개요 65
Ⅱ. 병원계 입장 67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의 필요성과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걸의 경로 / 이주호 72
20대 국회가 꼭 통과시켜야 할 법! 인력법! 73
왜 인력법인가? 기승전인력법! 81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소개 93
입법추진방향과 이후 로드맵 96
3.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 99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 공청회 진술서 / 민진홍 100
노인학대 예방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진술 / 박인환 105
Ⅰ. 노인학대 예방과 조기 개입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이 미흡함 106
Ⅱ.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중 후견계약의 이용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107
Ⅲ. 입소 등에서의 자기결정 존중 및 보조인 관련 의견 109
Ⅳ.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열거한 결격조항의 삭제 111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 공청회 진술서 / 정순둘 113
1. 학대피해노인의 현황 및 대책 114
2. 학대노인지원 법안의 필요성 118
3.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의 방향 124
4. 의안 원문 128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기선의원 대표발의) 128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139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안 (윤소하의원 대표발의) 147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158
학대피해노인 지원법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17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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