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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이상수 3
환영사 / 진선미 5
환영사 / 유민봉 7
축사 / 정세균 9
축사 / 추미애 11
축사 / 유재중 13
축사 / 이철성 15
발제문 : 경찰 비고유 업무분야의 일반직 대체를 통한 전문성 강화방안 / 이상수 17
목차 18
I.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19
1. 경찰 인적자원관리 변화의 배경 19
2. 경찰 인적자원관리의 새로운 개념설계 필요성 21
3. 연구 목적 23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23
1. 경찰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23
2. 직무분석을 통한 일반직 전환·대체 방안 25
3. 어떤 업무가 일반직으로 대체될 수 있는가: 일반직화의 기준은? 27
4. 분석틀 및 경찰직과 일반직의 업무대체 기준 29
1) 분석틀 29
2) 경찰직과 일반직의 업무대체 기준 30
III. 경찰조직 내 일반직공무원의 인력현황 및 문제점 32
1. 경찰조직 내 일반직공무원 인력 현황 32
2. 경찰조직 인력 운영상의 한계 39
1) 경찰공무원 인력 운영상의 문제점 39
2) 일반직공무원 인력 운영상의 문제점 42
IV. 선진외국 경찰의 일반직 현황 비교 48
V. 경찰 일반직공무원의 인력구조 및 운영 개선방안 50
1. 일반직 정원대체 추진 경과 50
2. 일반직 정원 대체 파악을 위한 직무분석 실시 개요 51
1) 직무분석 조사의 추진 절차 51
2) 직무분석 조사의 일정·내용 및 조사 대상 52
3. 경찰 인력구조 개선 및 일반직 증원의 방향 53
1) 경찰 인력구조 개선의 방향 53
2) 인력구조 개편의 추진절차 56
VI. 결어 57
참고문헌 58
발제문 : 선진 외국의 경찰 조직 내 일반직 현황 비교 분석 / 김영식 60
I. 들어가며 61
II. 경찰청 인력구성 현황 62
III. 주요 선진국의 경찰 인력분포 65
1. 미국 65
2. 영국 66
3. 프랑스 68
4. 일본 72
5. 독일 연방범죄수사청(BKA: Bundeskriminalamt) 인력 구조 73
IV. 시사점 77
발제문 : 바람직한 경찰인력 증원방안 : 일반직 대체 논의를 중심으로 / 김한창 79
I. 문제제기 80
II. 경찰 조직현황 81
1. 경찰의 업무량 추이 81
2. 경찰규모 추이 86
3. 경찰조직별 인원배치 현황 및 업무범위 89
4. 경찰직과 일반직의 보수현황 92
5. 경찰조직 현황에 대한 소결 93
III. 이론적 배경 94
1. 선행연구 94
2. 국가경찰 조직의 재구조화 시 고려할 주요변수 96
3. 분석틀: 증원 수요예측과 전문성 그리고 중립성 강화를 위한 직위분류제 98
IV. 바람직한 경찰증원방향 100
1. 단기방향: 일반직 업무대체의 유용성 및 업무량 감소를 통한 경찰서비스 질 향상 100
2. 중기방향: 자치경찰제를 통한 일반직 범위와 규모 확장 102
3. 장기방향: 일반직 수요예측과 직위분류제 103
4. 일반직 확정 일정(안) 105
V. 결어 106
참고문헌 107
부록 1. 〈표〉 지방경찰청별 연령대별 지역경찰 인원비율(2011.2) 115
토론 : 경찰 인력배치 제대로 되고 있나? 116
경찰 인적자원관리의 전문성 강화 방안 토론문 / 최응렬 117
최일선 민생치안 현장 중심의 인력재편을 / 박현호 119
경찰 인적자원관리의 전문성 강화 방안 토론문 / 김학관 122
들어가며 122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개선 필요 123
일반직 확대를 위한 추진 방향 124
결어 125
경찰관과 일반직 공무원의 혼합형 업무가 이루어져야 / 이성기 126
1. 발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126
2. 일반직의 범위 126
가. 일반직화의 수준 126
나. 정보, 감사 부분의 일반직화 가능성 여부 127
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가능성 여부 127
3. 경찰업무의 일반직화와 병행되어야 할 조치 127
4.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 128
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128
나. 직위분류제의 타당성 여부 128
다. 해외 사례와 관련하여 129
경찰 인력배치, 제대로 되고 있나? / 백병성 130
1. 국민이 바라는 경찰 130
2.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문 131
1) 인식의 전환 131
2) 국민중심의 경찰(민원사무부터) 131
3) 계급문화 개혁 132
4) 조직 내 인권 133
경찰 인적자원관리의 전문성 강화 방안 토론문 / 김택 13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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