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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순서

목차

인사말 / 윤관석 4

인사말 / 최인호 6

인사말 / 안호영 8

인사말 / 오선근 10

발제문 ① 교통정책의 전환과 공공교통의 진흥 방향 / 민만기 12

1.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교통정책 12

2. 신정부의 교통정책 검토 14

3. 교통정책의 전환과 수단 16

4. 교통투자 정책(제도)의 개선 19

5. 교통수요관리와 연계한 공공교통의 진흥 22

발제문 ② 공공교통 (버스·도시철도·철도) 운영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방향 모색 / 이영수 30

I. 여객자동차운송업 30

1. 일반현황 30

2. 현안과 문제점 37

3. 개선방향 45

II. 철도운송업 48

1. 일반현황 48

2. 현안과 문제점 53

3. 개선방향 65

참고문헌 71

토론문 : 문재인 정부의 공공교통 확대(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토론 / 안석환(내용없음) 72

토론문 : 공공교통 확대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토론문 / 박준환 73

토론문 : 철도 공공성 재정립을 위한 과제 / 박흥수 75

지난 시기 철도 정책의 문제점 1 76

지난 시기 철도 정책의 문제점 2 76

철도와 같은 사회 기반시설이 갖는 특성 77

경쟁의 효과가 발현되고 있는가 77

철도 공공성 확대 강화의 전제조건 1 78

철도 공공성 확대 강화의 전제조건 2 78

토론문 :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개혁을 위한 제안 / 권오훈 79

1. 새정부 교통 정책에 대한 평가 79

2. 새정부 정책 혁신 방향 79

3. 대중교통 개혁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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