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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조정식 4
축사 / 정세균 6
PART 01. 드론 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송기한 8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국내외 드론 현황 10
국내외 관련 법제 현황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법제 수요 분석 12
법제 기본방향 16
추가 이슈TK항 17
결론 17
PART 02. 드론 조종자격 및 등록제도 개선방안 / 김용석 19
군사용 무인항공기에서 상업용·취미용 드론으로 20
무인항공기 용어 21
무인항공기 운항환경 21
드론의 문제점 및 논란 22
드론 활용 분야 22
드론 기술발전 단계(가시권 → 비가시권 비행) 23
국내 드론 사업 현황 23
드론 사고 현황 24
국내 드론 조종 자격제도 24
국내 드론 전문교육기관 및 자격취득 현황 25
조종자격 관리 단계별 체계화 25
비가시권(BVLOS) 비행 26
국가별 비가시권(BVLOS) 비행 운행현황 26
중국 드론 조종자 자격제도 27
중국 드론 비행관리 28
드론 등록제 개선 필요성 28
드론 등록제 현황 29
미국 FAA 드론 등록제 현황 29
미국 FAA 드론 등록제 흐름도 30
중국 드론 등록제 30
우리나라 드론 등록제 도입 검토 31
PART 03. 야간·가시권밖 특별비행승인제 도입방안 / 강창봉 32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34
1) 도입배경 34
2) 추진경과 34
2. 무인비행장치 특별승인제 35
1) 특별비행승인제 주요내용 35
2) 하위법령 개정 관련 국내·외 사례 검토 35
3) 특별승인제 관련 하위법령 개정방향 36
3.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37
1) 적용특례 주요내용 37
2) 하위법령 개정 관련 유사 사례 검토 37
3) 적용특례 관련 하위법령 개정방향 38
4. 향후 추진계획 39
1)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39
2) 특별비행승인제 시행을 위한 「특별비행 안전기준 고시」 제정 39
PART 04. 제도개선에 따른 드론산업 현황 및 제언 / 송재근 40
국내 드론 규제가 발목잡다? 41
무인기(드론) 관련제도 42
각국 드론제도 현황 43
국내 드론 제도 43
무엇이 문제인가? 44
(사용 주파수 관련) 44
(공역 관련) 45
(인증 관련) 45
(기타) 46
(맺음말) 4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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