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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주승용 4
환영사 / 한기정 6
축사 / 정세균 8
축사 / 박주선 10
축사 / 조정식 12
주제발표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 방안』 / 전용식 14
I.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 16
1. 상대적으로 높은 교통사고 빈도 16
2.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대인사고 비중이 60% 17
3. 음주운전과 경상환자 보험금 증가..보험료 인상압력 17
4. 음주운전 발생 건수 증가, 지속 18
5. 음주운전 사망자 수 비교 18
6. 경상환자의 치료비 증가와 진료기간 19
II.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의 문제점 19
1. 제도적 원인과 문제점 20
1.1. 자동차보험 치료비 지급절차와 사고예방 대책 20
1.2. 지속되는 음주운전 21
1.3. 사고부담금과 치료비 전액지급제도 21
1.4. 치료비 지급보증제도의 정보비대칭성 22
1.5. 보험금 누수, 형평성 훼손과 미약한 사고예방 효과 22
2. 보험금 지급사례 23
1. 보험금 지급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 23
III. 제도개선 방안 24
1. 사고부담금제도 확대 강화 24
2.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 개선 25
3. 치료비 지급보증제도 개선 25
4. 심평원에 의한 수가마련 및 현지조사 권한 부여 26
IV. 결론 26
1. 기대효과와 고려사항 27
2.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 27
토론 29
토론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관련 / 박종화 30
1. 서언 31
2. 음주·무면허 등 사고부담금제도 확대·강화 32
3. 음주·무면허·뺑소니사고 치료비 전액지급제도 개선 33
4. 치료비 지급보증제도 개선 34
5. 심평원에 의한 수가마련 및 현지조사 권한 부여 35
토론 2. / 오성익(내용없음) 37
토론 3. / 이윤호 38
1. 교통사고가 끔찍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39
2. 음주운전은 타인에 대한 살인행위이다. 42
3. 잘못을 했으면 달게 벌을 받아야 한다. 45
토론 4. / 전우현 50
토론 5. 보험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나쁜 문화, 자율과 시민의식으로 안된다면.. -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 허원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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