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개회사 / 이인영 4
격려사 / 정세균 8
축사 / 김동철 15
축사 / 윤장현 18
축사 / 김갑섭 22
[기조발제] / 송기석 24
I. 왜 개헌이 필요한가? 24
II. 개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26
III. 맺음말 :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38
[토론문 1] 개헌 지방분권 중심으로 / 김민종 39
I. 들어가며 39
II. 왜 지방분권인가 40
III. 현행 헌법의 문제점 40
IV.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 40
V. 맺음말 41
[토론문 2] 헌법개정 / 김병록 43
[토론문 3] 헌법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 / 김재철 58
[토론문 4] 지방분권 분야에 대한 토론 / 이영철 63
[토론문 5] 기본권분야 / 임선숙 70
1. 들어가며 70
2. 현행헌법상의 기본권조항에 대한 개정여부 71
3.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에 대한 논의 74
4.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 77
5. 지방분권에 대하여 78
6. 국회에 대하여 79
7. 사법부 80
8. 마치며 81
[토론문 6] 지방자치ㆍ지방분권형 개헌 추진하되 지역균형발전 놓치지 않아야 / 조진상 82
[토론문 7] 정부형태-권력구조 / 최영태 88
[토론문 8]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토론문 / 허완중 93
I.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94
II. 자유ㆍ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95
III.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 98
IV.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102
V. 재정ㆍ경제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제도 개편 105
VI.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막기 위한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형태로 개편 108
VII.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입법부 기능 및 책임성 제고 108
VIII. 원활한 국정운영 보장을 위한 행정부 구성방식 개선 및 책임성 제고 111
IX. 정당의 민주화 실현과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구축 112
X. 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 구성방식 개선 116
XI. 국민주권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절차의 변경 119
[별첨자료 1]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전체일정 122
[별첨자료 2] 대한민국헌법 12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