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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김성수 4
인사말 / 추혜선 6
인사말 / 김경진 8
축사 / 추미애 10
축사 / 우원식 12
축사 / 노회찬 13
축사 / 김태년 14
축사 / 유영민 15
축사 / 이효성 16
발제 : 방송 생태계 복원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 / 박상호 18
I. 서론 19
II. 통합방송법 제정의 기본 원칙 및 취지 20
III. 방송 정의의 재규정 23
IV. 방송사업 분류체계 개편 검토 24
1. 해외 사례 25
2. 국내 분류체계 검토 26
V. 결론 29
토론문 31
토론문 1. / 조성동 32
개정 목표는 건전한 방송 생태계 복원과 유지 32
건전한 방송 생태계를 위한 진정한 (통합?)방송법 개정 33
토론문 2. / 김희경 36
I. 역무에 따른 방송 및 방송사업자 분류 36
II. 특수목적으로서 지역방송의 중요성 37
1. 미디어 기술 진화에 따른 지역성 약화, 그러나 지역 콘텐츠는 이들 미디어의 주요 원천 37
2. 지역방송에 대한 엄격한 규제, 부족한 진흥 정책 37
3. 지역방송 규제 이슈 38
4. 지역채널 규제 이슈 38
5. 결합서비스 시장의 문제 38
6. 다양한 유료방송 시장의 중요성 39
7. 방송법상 지역성 개념의 구체적 명시 필요 39
토론문 3. / 고흥석 40
I. 세미나 개요 40
II. 주요 발제 내용 및 토론 40
통합방송법 제정의 기본원칙 40
방송법상 "방송" 개념의 재정립 40
IPTV사업자의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 41
방송사업 분류체계 41
토론문 4. / 곽진희 43
I. 방송·통신·인터넷의 융합 생태계 환경 43
II. 해외 각국의 법제 개선 44
III. 정부 통합방송법안 주요내용(방통위 소관 부분) 45
IV. 방송 공공성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제 46
토론문 5. / 김정기 47
I. 미디어 정책 환경 변화 47
II. 그간의 추진정책 47
III. 개정 고려사항 48
IV. 개선방향 48
토론문 6. / 노영란 49
공익성 공정성 등 방송생태계 복원 가능하고 미래방송에 대비한 통합방송법 제정 필요 49
방송법으로 일원화는 당연. 오히려 늦어. 그러나 유료방송의 규제완화 중심 개편으로는 통합방송법 취지 살리기 어려워. 49
시청자들, 각 플랫폼별 고유서비스 차별화 인지 못해. 사업자 공급자 중심 아닌 수용자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법개정 필요. 50
문재인 정부, 방송 생태계 복원 약속지켜져야 50
사회적논의기구 구성해 합의 이끌어 내야 5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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