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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이주영 4
격려사 / 정세균 8
축사 / 서병수 15
축사 / 한경호 18
축사 / 김기현 21
[기조발제] / 최인호 23
Ⅰ. 왜 개헌이 필요한가? 23
Ⅱ. 개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25
Ⅲ. 맺음말 :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36
[토론문 1]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 개정 방향 / 김귀순 37
요약 38
1. 왜 개헌인가 38
2. 헌법 개정의 의의와 절차 41
3. 양성평등확립과 기본권 개정방향 44
4. 각국 헌법 중 양성평등 관련 조항 65
[토론문 2] 지방자치의 뿌리가 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논의 / 김진홍 72
[토론문 3]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토론문 / 배준구 80
1. 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 80
2. 프랑스의 지방분권형 개헌과 시사점 82
3. 상원 제도의 도입 86
[토론문 4] 헌법의 원리와 정부형태 / 손형섭 88
Ⅰ. 들어가며 88
Ⅱ. 정부형태의 개헌 89
[토론문 5] 국회 개헌특위 발제안에 대한 토론문 / 안철현 95
[토론문 6]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 이재원 108
[토론문 7] 국민주권 시대의 개헌과 정부형태 / 최상한 116
1. 주권자 없는 헌법 개정 논의 116
2. 주권자도 모르는 정부형태 119
3.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자치분권 121
[토론문 8] / 최우용 125
1. 들어가며 125
2.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에 들어갈 내용의 제안 126
3. 기본권 분야에 관한 의견 132
4. 사법부의 법률안 제출권 133
5. 나오며 - 개헌특위에 대한 기대와 당부 134
[별첨자료 1]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전체일정 136
[별첨자료 2] 대한민국헌법 13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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