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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자치와 협치농정 실현과 농어업회의소 : 정책토론회 자료집 / 주최: 농업과행복한미래, 농어업정책포럼, 한국농축산연합회 ; 주관: 한국농축산연합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현권의원실], 2017
형태사항
163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농업과행복한미래 공동대표: 김현권, 홍문표
일시: 2017. 8. 29(화) 14: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제어번호
PAMP100005440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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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회사 / 이홍기

인사말 / 김현권

인사말 / 위성곤

인사말 / 홍문표

격려사 / 이개호

격려사 / 이만희

격려사 / 황주홍

축사 / 김태년

축사 / 김지식

목차

행사순서 23

주제발표 24

①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와 협치농정 실현 / 마상진 24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 26

농정 참여 관련 농업인 인식 29

외국의 농어업회의소 32

국내 시범사업 사례 분석 37

법제화 방향과 발전 과제 43

②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제안하며 / 정기수 49

1.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이해 50

2. 국내 농어업회의소 추진현황 55

3. 농어업회의소의 성과와 과제 60

4.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제안하며 65

패널 토론문 69

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해야 / 김제열 70

②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는 법적근거 마련이다 / 강정현 73

1.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한 넋두리 73

2. 발표자의 내용 검토 74

3. 마무리 하며 74

③ 수산 어업 분야 참여 확대해야 / 임정수 76

④ 농어민의 대의기구로서의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기대와 우려 / 박종서 78

1.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에 앞서 78

2. 농어업회의소 발전과제 79

3.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에 대한 검토 80

⑤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 김호 81

1. 추진과정 81

2. "충남형" 농어업회의소의 목표 및 주요 내용 81

3.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의 전제조건 및 추진단계 83

4. "충남형" 농어업회의소는? 84

⑥ 농어업회의소 법률안 검토 / 사동천 86

1. 농어업회의소법안의 기본적 성격(공법이냐 사법이냐?) 86

2. 사업범위의 축소에 대한 법률안 개정안 87

3. 예산 지원의 지자체 일임 87

4. 수석부회장제도 도입 요망 87

5. 당부말씀 88

⑦ 농어업회의소 추진경과와 향후과제 / 이재욱 89

1. 농어업회의소 추진 경과 89

2.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평가 및 과제 89

3.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관련 90

4.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 관련 90

참고자료 92

① 농어업회의소 문답사례(Q&A) 25선 93

②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수정안 123

[뒷표지]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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