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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 장애인 건강권법 하위법령의 실효적 방안 마련 : 2017 정책간담회 / 주최: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김순례 ; 주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상희의원실], 2017
형태사항
90 p.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7. 8. 30.(수)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5440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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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정책간담회 일정표

목차

1. 장애인 건강권법 정책간담회 개요 4

2.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안) 장애계 의견 7

요구 배경 9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제정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 9

장애인건강권법에 명시된 하위법령 제정 분야 10

장애인건강권법 목적별 구분 하위법령안 12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안의 문제점 14

3.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안) 3단 비교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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