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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에너지전환과 지방정부의 역할 [전자자료] / 서울연구원, 서울특별시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연구원,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도시에너지포럼 ; 2017-9-5
면수
107
제어번호
PAMP1000054413
주기사항
일시: 2017년 9월 5일(화) 14:00, 장소: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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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표 1] 우리나라 전력수요 전망과 시사점 / 유승훈 5

제1부 전력수요의 글로벌 트렌드 8

1. 이론적 측면 및 최근 자료 8

2. 선진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 추이 9

3. 전기화 비율과 1인당 전력소비량 추이 10

제2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31) 상의 장기 전력수요 예측모형 11

1/2. 전력소비량 전망 모형 11

2/3. 최대전력량 전망 모형 15

제3부 주요 입력전제 및 여러 고려요소 16

1. GDP(경제성장률) 전망 17

2. 전력가격, 인구, 기온 전망 18

3. 전기자동차의 고려 19

4. 누진제 완화 및 제4차 산업혁명의 고려 19

제4부 전력수요 (잠정)추정결과 및 시사점 20

1. 전력수요 (잠정)추정결과 20

2. 시사점 21

[발표 2]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에너지전환의 시사점 / 박진희 25

에너지 전환 정책 현황 28

독일의 에너지 전환 사례 29

덴마크 에너지 전환 사례 36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시사점 41

마치며 41

[발표 3]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를 통해 본 에너지전환 가능성 / 윤순진 43

1. 우리나라와 서울시 에너지 소비 현황과 추세 48

2.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개요과 성과 53

3.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성공 요인과 시사점 59

4. 전국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회와 도전 72

[부록] 전국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와 법령 개선안 75

[지정토론 1]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위해 새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해나가야할 일 / 김해창 79

1. 신고리5ㆍ6호기 공론화를 통해 탈원전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야 79

2. 신고리5ㆍ6호기 졸속허가ㆍ건설에 대한 공익감사 제대로 해야 80

3. 원전안전과 관련된 규제기관의 개혁과 원전 안전을 담보할 인사 원칙을 바로 세워야 81

4. 탈원전에너지전환 및 폐로 로드맵, 시민참여를 통해 만들어가야-에너지전환위원회 필요 82

5.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목표 달성위해 종합적인 에너지믹스전략과 전력개혁이 필요 84

6. 고리1호기 폐로에 따른 지역 재정지원 관련 입법 제정 및 지역재생기금 지원이 필요 86

7. 탈원전에너지전환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전력계통 포함시키는 전력개혁, 나아가 동북아 에너지협력 추진을 87

8.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은 국민과의 소통-에너지절약 인센티브, 전기요금 인상 국민설득을 88

9. '안전한 도시'를 위한 원전입지 지자체의 실질적 방재대책 및 지역에너지분권정책 제대로 수립해야 89

10. '신고리5ㆍ6호기 백지화'에 힘을 집중, '소비자주권' '지역주권' 문제, 반드시 성공하는 사례 만들어야 91

참고문헌 93

[지정토론 2] 친환경 전력믹스와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 / 이상훈 94

1. 에너지 정책 논쟁에 대해서 94

2. 친환경 전력믹스 정책, 안전하고 맑은 미래를 향한 부드러운 변화 95

3. 문재인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제언 97

[지정토론 3] 탈핵에너지전환 시대 지자체 에너지분권 전략 / 이유진 99

1.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성과 (2012년 4월~2017년 9월) 99

2. 문재인 정부의 탈핵에너지 전환 100

3. 지방정부의 역할 -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102

4. 서울시의 기회와 책임 104

[지정토론 4]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3대 과제 / 조항문 106

1. 제도적 기반 구축 106

2. 추진체계 구축 106

3. 재원 확보 107

4. 결론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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