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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조 발제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 / 이회성(내용없음) 3
패널 4
(제목없음) / 홍현종 5
입법예시제 도입 5
배출권거래제 개선 5
에너지세제 개편 6
(제목없음) / 이우균 7
'국민환경포럼'의 항목별 의견 7
총론적 의견 8
(제목없음) / 박주현 10
新 기후체제의 도전: 쉽지 않은 우리나라 목표 10
新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방향 11
新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 11
국가별 에너지 전환 목표 1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효율의 중요성 12
국제에너지기구가 주목하는 에너지효율 향상 13
에너지효율 향상의 필요조건: 에너지 가격체계의 변화 필요 13
에너지가격/세제 현황 14
현행 에너지가격/세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장애 요인 14
에너지 세제개편의 필요성 15
외부비용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개편 15
(제목없음) / 이상훈 17
문재인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 안전하고 청정하며 활력있는 미래를 위한 선택 17
문재인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위한 제언 17
문재인정부 기후·에너지 정책 통합을 위한 제언 19
부록 I. 문재인 정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에 바란다! 20
기후과학 / 권원태 22
I. 배경 및 현황 23
II. 관련 정책 분석 및 문제점 제시 24
III. 개선 방안 25
IV. 기대 효과 26
적응 / 최희선 27
I. 배경 및 현황 28
1. 배경 및 필요성 28
2. 기후변화 적응관련 정책 및 현황 28
II. 관련정책 분석 및 문제점 제시 29
1. 공공부문 29
2. 민간부문 30
III. 개선방안 30
1. SOC 부문 등 사회 전 부문의 기후적응력 강화 30
2. 적응정책의 과학적 기반 확보 및 국가적응계획 개편 31
3.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통한 적응이행력 확보 32
4. 지역기반 적응 인프라 확대를 통한 적응성과 모델 발굴 및 기후복지 실현 33
5.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및 기후적응 적정기술 해외 진출기반 확대 33
IV. 기대효과 34
완화 / 조용성 35
I. 보다 강력한 기후변화 완화정책의 필요성 36
II.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주요 이슈 37
1. 전력 수요 전망의 불확실성 및 적정 예비율 선택 문제 37
2. 중장기적 전기요금 조정 문제 38
3.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비중 확대 38
III. 배출권거래제도의 활성화 39
IV.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제도 간의 정합성 확보 39
재해 / 이병재 41
I. 배경 및 현황 42
II. 관련 정책 분석 및 문제점 제시 43
1.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43
2. 기후변화 재해 관련 위험지구·지역 관리 43
3. 도시 복합재난 관련 정책 및 연구 45
III. 개선 방안 46
1. 기후변화 재해에 대한 자기적응적도시(Self Adapting City) 조성 제도화 46
2. 기후변화 재해예방을 위한 공간통합적 재해관리틀 제도화 48
3. 도시 복합재난에 대한 유기적 통합대응 법제화 50
IV. 기대 효과 52
에너지 / 허은녕 55
I. 배경과 현황 56
1. 21세기 글로벌 에너지환경정책 변화 56
2. 우리나라의 변화와 현황 56
II. 관련 정책분석과 시사점 58
1. 선진국의 정책 분석 58
2. 우리나라의 정책 59
III. 개선 방안 60
1. 에너지효율화와 에너지절약 우선 60
2. 에너지분야 정부 조직 개편 62
교통 / 이성원 63
I. 배경 및 현황 64
II. 관련정책 분석 및 문제점 64
III. 개선방안 65
IV. 기대효과 67
농업 / 임영아 69
I. 배경 및 현황 70
1. 기후변화와 농업 70
2. 농업 부문 기후변화 대응 현황 72
II. 정책 분석 및 개선사항 74
III. 개선 방안 76
IV. 기대 효과 78
해양 / 박한선 80
I. 배경 및 현황 81
II. 해양환경 정책 분석 및 문제점 83
III. 개선 방안 84
IV. 기대 효과 85
교육 / 남영숙 87
I. 배경 및 현황 8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8
2. 기후변화교육 법제화 논의 현황 89
II. 기후변화교육 관련 정책 분석 및 개정방향의 논의 90
1. 기후변화교육 관련 정책 분석 90
2. 기후변화교육 운영 실태 90
III. 개선 방안 91
1. 기후변화교육 법제화 시나리오 91
2. 기후변화교육 법제화 개정방안 92
IV. 기대 효과 94
부록 II. 국회기후변화포럼 소개 95
국회기후변화포럼 소개 96
기후변화정책연구소 현황 100
포럼 2017년 사업계획안 101
연구소 2017년 사업계획안 101
포럼 사업실적 102
가입안내 및 연락처 11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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