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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제1회 청년의날 특별기획)청년정책 토론회 [전자자료] :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을 논하다 / 주최·주관 :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박찬우, 청년과 미래 이용률 매우 높음
  • 발행사항서울 : [박주민의원실], 2017
  • 자료실전자자료
  • 형태사항1 온라인 자료 : PDF
  •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제1회 대한민국 청년의날

    일시: 2017년 9월 2일(토) 오후 1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제어번호PAMP100005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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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청년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 정현곤 3

축사 / 박주민 5

축사 / 박찬우 7

발제 1. 청년 일자리 실태와 대책 / 김유선 9

I. 청년 일자리 실태 10

1. 취업자(고용률) 10

2. 실업자(실업률) 11

3. 실제 실업자(실업률) 12

보론1. 실제 실업자(실업률) 12

4. 청년 NEET(비취업, 비재학) 13

5. 청년 노동자 실태 16

6. 청년 일자리와 저혼인·저출산 18

II. 원인 19

III. 박근혜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2015.7.27) 21

IV.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22

1.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2

2. 100대 국정과제 23

3. 4대 복합 혁신과제 23

V. 청년 일자리 대책 24

1. 실노동시간 단축 24

2.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 27

3. 최저임금 인상과 사각지대 일소 28

4. 실업급여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28

5. 청년고용할당제 준수·확대 29

6. 청년인턴제 폐지 29

발제 2. 문재인 정부 청년일자리정책 및 효과분석 / 신용한 30

1. 발제 취지 31

2. 청년일자리와 관련 있는 주요 정책들 31

3. 정책 전반 분석 32

1) 정책의 개요 32

2) 정책의 기초 철학 32

3) 정책의 장단점 개요 32

4. 주요정책 세부 분석 32

1)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일자리 양적 확대 측면) 32

2) 청년고용할당제 34

3) 청년구직촉진수당 36

4) 블라인드 채용 전면 확대 37

토론 1. 토론문 / 김기헌 39

토론 2. '산업 역군'을 육성하는 일자리 패러다임의 종말 청년 일자리 문제, 분권적 논의 구조 필요 / 김미진 42

토론 3. 2017 청년정책을 말하다 / 김순옥 46

토론 4. 정부여,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 남대건 49

1. 청년들은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50

2. 취업성공패키지로 들여다 본 현 일자리정책의 문제점 - 근속실패라는 근본적 문제점과 지속적인 예산불용에 덧붙인 추경 51

3. 3개 일자리정책을 중점으로 살펴보는 중복사업들의 이슈와 예산규모 52

4.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53

엮은이들 소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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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TI] :(제1회 청년의날 특별기획)청년정책 토론회 [전자자료] :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을 논하다 / 주최·주관 :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박찬우, 청년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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