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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이종구
목차
발제 : 연합공천제 도입방안 검토 / 금창호 5
I. 문제의 제기 6
II. 정당공천 실태 7
[1] 정당공천 개념 7
[2] 정당공천 실태(기초선거) 7
[3] 정당공천의 폐해 11
III. 정당공천의 기존논의 사례 16
[1] 기존연구 사례 16
[2] 국민의 인식도 17
[3] 외국사례 분석 18
IV. 연합공천제 도입검토 20
[1] 기본방향 20
[2] 정당공천 폐지논거 분석 20
[3] 기존의 논의대안 검토 22
[4] 연합공천제도 내역 23
[5] 타당성 검토 및 도입방향 24
토론 1.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위한 정당공천제 필요 / 김상미 25
1. 지방자치제의 성과 지방의회의 구성 26
2. 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제 실시의 功 26
3. 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제 실시의 過 27
1) 정치적 권력관계의 수직적·대리인적 정부간관계(IGR)로 환원 27
2) 지방선거에서 중앙정치의 지방정치 대체 현상 28
4. 공천갈등으로 무소속 증가 28
5.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설계: 정당공천 폐지 29
토론 2. 연합공천제 도입의 한계와 선결과제 / 김병국 31
토론 3. 연합공천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토론문) / 박미옥 36
I. 문제의 제기 37
II. 지방선거와 정당의 역할 38
III.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정치제도의 개선방안 : 한국형 연합공천제 모색을 중심으로 39
1. 연합공천제 모색을 위한 당위성 39
2. 일본 연합공천제의 의의와 특징 40
IV. 한국형 연합공천제 도입의 시사점 41
토론 4. 연합공천제 도입방안 검토 / 박종관 43
1. 서론 44
2. 정당공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44
1) 정당공천제도의 의의 44
2) 정당공천제도의 순기능 45
3) 정당공천제도의 역기능 45
3. 외국사례 46
4. 연합공천제의 문제와 도입의 필요성 47
1) 연합공천제 문제 47
2) 연합공천제도 도입필요성 47
참고문헌 49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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