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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커지는 국회권한' 스스로 '견제와 균형' 시스템 갖춰야 / 박병석 3
[인사말] 양원제 도입 논의의 숙성이 필요 / 이종구 5
[인사말] 양원제를 다시 생각한다 / 이상돈 7
[인사말] / 정종섭 9
기조연설 / 김원기 ; 박관용 ; 이강국(내용없음) 11
발제 12
(제목없음) / 이상수 13
1. 서설 13
2. 양원제에 대한 일반적 고찰 13
3. 지역대표형 상원의 필요성 15
가. 지방분권론의 제기 15
나. 지역대표성을 갖는 상원제 도입 필요성 16
4. 지역대표형 상원의 내부구조 19
가. 국가·정부형태와 양원의 권한배분 19
나. 의원의 규모, 임기, 지역구분 19
다. 지역 간의 의석배정 및 선거방법 20
5. 결론 21
양원제 개헌: 지역대표형 상원 설계 / 안성호 22
I. 머리말 22
II. 지역대표형 상원의 청사진 25
1. 상원의 비전: 포용융화의 정치와 통일한국의 실현 25
2. 국가·정부형태와 상원 27
3. 지역대표형 상원모형 33
III. 상원의 규모와 임기 등 40
1. 양원의 규모: 하원 300명, 상원 50명 이내 40
2. 상원의원의 8년 단임과 1/2 시차부분개선 43
3. 상원의원 최저연령 35세와 상원의장의 역할 46
IV. 상원이 대표하는 11개 지역 48
V. 양원의원의 선출제도 52
1. 상원의 대표제 유형과 지역대표제도 52
2. 지역별 인구가중 의석배정 55
4. 양원의원 투표제도 56
VI. 지역대표형 상원의 권한 61
1. 상원의 권한유형 61
2. 적절하게 강력한 권한을 갖는 상원 63
VII. 상원의 지역대표성 강화방안 66
1. 지역의회의 법안발의권 66
2. 상원의원선거와 지역선거의 동시실시 66
3. 추가적 지역대표성 강화방안 67
VIII. 양원의 이견해소와 상원-정당관계 69
1. 양원의 이견해소제도 69
2. 정당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원 71
IX. 맺음말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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