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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변재일 5
환영사 / 서병조 7
축사 / 정세균 9
[발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헌법적 가치 / 서병조 11
Ⅰ.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특징 13
01. 기술과 사회변화를 바라보는 시각 14
02. 기술, 사회, 기계, 의사결정의 패러다임 변화 14
03. 우리나라 국가 정보화의 발전단계 15
04. ICT 발전에 따른 변화 15
04-1. 사회적 가치의 변화 16
04-2. 정보기본권의 신장 16
04-3. 산업구조의 변화 17
04-4. 생산방식의 변화 17
04-5. 공유경제의 활성화 18
04-6. 헤테라키의 발현 18
05. ICT 발전과 국가ㆍ사회 변화 19
Ⅱ. 제4차 산업혁명과 헌법적 가치 재조명 19
06. 지능정보사회는... 20
0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헌법적 가치 20
08.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21
09. 정보격차ㆍ데이터격차 해소 21
10. 국민주권 22
11. 일할 권리 22
12. 인간중심의 기술개발 23
[주제발표 1] 제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ㆍ정보통신의 의미와 가치 / 박기주 28
Ⅰ. 서론 30
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ㆍ제도적 변화 31
1.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막 31
2.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본질 32
3.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33
4.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ㆍ제도적 변화 방향 35
Ⅲ. 과학기술ㆍ정보통신의 새로운 규범 이슈 36
1. 인공지능(로봇)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법의 패러다임 36
2. 데이터기반 혁신시대의 법적 이슈 39
3.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법체계 44
Ⅳ. 과학기술헌법의 의미와 가치 45
1. 현행 헌법 제127조의 한계와 문제점 45
2.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ㆍ정보통신의 인문학적ㆍ헌법적 접근 47
3. 과학기술중심사회에서 헌법 규범의 역할과 가치 49
Ⅴ. 결론 -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헌법의 새로운 가치 50
참고문헌 51
[주제발표 2]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현 방안 / 김민호 57
Ⅰ. 서론 58
Ⅱ. 정보기본권의 강화 58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58
2. 알 권리(정보접근권, 정보공개청구권) 60
3. 정보문화 향유와 정보격차 해소 62
Ⅲ. 인간중심ㆍ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위한 과학기술ㆍ정보통신 혁신 62
1. 과학기술ㆍ정보통신의 혁신 62
2. 기술개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63
3.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에 대한 사회공동체 책임 강화 64
4.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비규제 원칙 65
Ⅳ. ICT를 활용한 직접민주제 강화 66
1. ICT 발전에 따른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의 변화 66
2. 전자민주주의에 의한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가능성 67
3.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 보완 67
4. 개정 방안 68
Ⅴ. 결론 68
[패널토론]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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