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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금융 부분 낙하산 인사 이대로 둘것인가? : 토론회자료집 / 주최: 국회의원 박영선, 국회의원 김기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 ; 주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영선의원실], 2014
형태사항
98 p. : 삽화 ; 26 cm
주기사항
일시: 2014. 6. 9 (월) 오전 10: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458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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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5

인사말 1 / 박영선 6

인사말 2 / 김기준 8

인사말 3 / 김문호 10

인사말 4 / 성낙조 13

인사말 5 / 유주선 15

발제문 17

금융부문 낙하산 인사 철폐를 위한 정책 과제 / 전성인 18

1. 논의의 배경 18

2. 낙하산 인사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 구조 21

3. 금융기관 내부 개혁과 관련한 3대 정책 과제 28

4. 금융시장 환경 개혁과 관련한 5대 정책 과제 37

5. 맺음말 44

별첨: 업권별 자산규모 상위 업체들의 모피아-금피아 낙하산 124명 현황 46

토론문 49

1. (제목없음) / 윤석헌 50

1. 문제의 제기 50

2. 금융권 낙하산의 현황과 문제점 52

3. 대응방안 모색 54

2. (제목없음) / 김상조 57

1. 왜 문제인가? 57

2. '낙하산 척결'이 답인가? 57

3. 무엇을 어떻게? 58

3. (제목없음) / 곽정수 61

들어가는 말 61

낙하산 인사 폐해 61

낙하산 인사의 원인 63

대책 65

4. KB사태로 본 금융 부문 관치인사의 현황과 문제점 / 성낙조 68

I. 서론 68

II. 본론 69

III. 결론 (노동조합의 향후 투쟁 방향) 76

별첨 81

박근혜 정부 이후 금융권 낙하산 인사 현황 81

경제개혁연대 논평(2014. 5. 26)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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