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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민북산지 합리적 관리방안 정책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 우상호, 녹색연합 ; 주관: 산림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현권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 9. 7 (목) 09:30~12: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472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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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개요

목차

I. 민북지역의 산지관리 정책 추진방향 / 임하수 4

I. 민북지역 산지현왕 6

II. 민북지역 산지 관련 규정 10

III. 추진현황 15

IV. 민북지역 산지관리 방향 20

II. 민북 산지에 대한 관리방안 / 유희승 29

1. 추진경과 31

2. 군사시설에 의한 민북지역 산지훼손 현황 31

3. 문제점 32

4. 개선방향 32

III. 민북지역 산지 현황과 이용실태 / 진정수 33

I. 민북지역 산지 현황 35

I-1. 민북지역(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범위 35

I-2. 민북지역의 산지특별관리 36

I-3. 민북지역 산지면적 및 유형별 현황 37

II. 민북지역 산지이용실태조사 및 결과 40

II-1. 조사목적 40

II-2. 조사방법 연차별 분석 개요 41

II-3. 민북지역 산지변화지역 분석 결과 41

II-4. 민북지역 산지변화지역 종합 결과 43

II-5. 산지변화지역의 재해위험성에 따른 분류 및 복구비 추정 44

III. 향후 추진과제 45

IV. 민북 훼손산지 생태적 복구·복원 방안 / 임재은 47

I. 민북지역훼손유형별 산림생태복구·복원방안 49

1. 민북지역의 훼손 유형 구분 49

2. 민북지역 유형별 훼손실태 50

3. 생태적 복구·복원방안 54

4. 기존 복원 사례평가 58

II. 훼손산지에 대한 합리적 복구·복원의 주체 60

1. 민북지역 복구·복원 업무 현황 61

2. 민북지역 합리적 복구·복원 주체 61

V. 민북산지관리의 전략과 방향 / 서재철 63

I. DMZ 민북지역 산림현황 65

II. 민북지역 산지관리 실태 82

III. 민북산지 진단과 분석 100

IV. 결론과 대책 107

VI. 민북지역 산림생태가치 / 신현탁 117

민북지역 일반현황 119

민북지역 생태적 가치 122

제언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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