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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가능한가? [전자자료] : 전작권 전환과 남은 과제 /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센터, 정의당 평화로운한반도본부, 전쟁과평화연구소 ; 주관: 김진표 의원실, 김종대 의원실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종대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 9. 7.(목) 10:00~12: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5473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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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식순

목차

인사말 / 김진표 4

인사말 / 김종대 5

환영사 / 백군기 7

축사 / 추미애 9

축사 / 이정미 11

I. 발제 :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추진전략 / 정경영 13

[저자약력] 13

초록 14

I. 들어가면서 16

II. 작전통제권 변천 재조명 17

III. 전작권 전환 의의와 과제 20

1. 전작권 전환의 의의 20

2. 전작권 전환시 예상되는 과제 23

IV. 조기 추진 시 우려사항과 극복 방안 24

1. 미국의 안보공약 약화와 국민의 안보불안감 확산 24

2. 북핵 ICBM 심각한 위협 상황 하에서 전작권 전환 유보 서명 운동 전개 25

3. 문재인 정부의 통치력에 부정적 영향 26

V. 전작권 전환 분야별 추진전략과 대미 협의전략 27

1. 추진기조와 방안 27

2. 전작권 전환 분야별 추진전략 29

3. 전작권 전환을 위한 대미 전략 41

VI. 결론 및 정책제안: 통수권자 주관 전작권 전환 추진회의 45

참고 문헌 47

II. 종합토론 - 1.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추진전략 토론문 / 홍현익 50

주요 약력 50

강의이력 50

저서 및 논문 50

I. 필자의 견해에 전반적으로 동의 51

II. 전작권 전환 이전에 해결해야 할 한반도 안보 문제 51

III. 전작권 전환시 동맹의 우려사항인 연루와 방기 문제 해결 52

IV. 기타 사항 52

II. 종합토론 - 2.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추진전략 토론문 / 권영근 54

전공분야 54

약력 54

실적 54

II. 종합토론 - 3.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추진전략 토론문 / 유용원 58

[저자약력] 58

1. 한·미 정상회담시 전작권 전환 합의 내용과 의미 59

2. 전작권 조기 전환의 쟁점들 60

II. 종합토론 - 4.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추진전략 토론문 / 황일도 61

학력 61

경력 61

주요저서 61

II. 종합토론 - 5.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추진전략 토론문 / 김열수 64

학력 및 경력 64

저서 64

토론자의 관점 65

신중함이 필요한 이유 65

II. 종합토론 - 6.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추진전략 토론문 / 김태우 67

[저자약력] 67

전작권 분리에 대한 이성적 접근과 판단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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