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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박완주 3
인사말 / 윤호중 5
인사말 / 정인화 7
인사말 / 김현권 9
인사말 / 박찬대 11
인사말 / 김병관 13
인사말 / 이재정 15
축사 / 추미애 17
축사 / 우원식 19
축사 / 김영록 21
발제문 : 장외발매소 관련 레저세의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 / 정지선 23
I. 서론 24
II. 레저세제도의 변천과정 및 현황 25
1. 레저세의 변천과정 25
2. 레저세의 현황 26
3. 레저세 세입과 배분현황 28
III. 장외발매소 관련 레저세 배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3
1. 장외발매소 관련 레저세 배분상의 문제점 33
2. 장외발매소 관련 레저세 배분의 개선방안 37
IV. 요약 및 결론 43
참고문헌 45
토론문 46
토론 1. 레저세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 / 김갑수 47
I. 레저세 개요 48
1. 연혁 48
2. 개요 48
II. 레저세 분배현황 및 문제점 49
1. 레저세 분배 구조(프로세스) 및 현황 49
2. 문제점 49
III. 토론 예정 레저세 분배구조 개선방안(경마 기준) 52
1. 〈제1안〉 레저세의 세목 전환 54
2. 〈제2안〉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납부되는 레저세 안분비율 상향 조정 55
3. 〈제3안〉 지역자원시설세 특례조항 준용 56
4. 〈제4안〉 특별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57
5. 〈제5안〉 광역지자체로부터 받는 징수교부금 비율 상향 : 3%→10% 58
토론 2.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 자료 / 서철모 59
I. 현황 59
II. 일반적 문제점 60
III. 제도개선 필요성과 근거 61
IV. 제도개선 방안 64
토론 3. 레저세의 배분 현황과 문제점 / 배근호 67
토론 4.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토론자료 / 민연태 70
1. 검토 배경 70
2. 레저세 개요 70
3. 개선방안 검토 71
4. 검토 결론 73
토론 5. / 최훈(내용없음) 74
참고자료 75
I. 레저세 분배 현황 및 문제점 76
1. 레저세 연혁 76
2. 레저세 개요 76
3. 레저세 분배구조 및 현황 77
4. 문제점 78
I. 토론 예정 레저세 분배구조 개선방안 검토 (경마 기준) 79
1. 〈제1안〉 레저세의 세목 전환 79
2. 〈제2안〉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납부되는 레저세 안분비율 상향 조정 : 50%→80% 81
3. 〈제3안〉지역자원시설세 특례조항 준용 83
4. 〈제4안〉 특별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86
5. 〈제5안〉 광역지자체로부터 교부받는 징수교부금 비율 상향 : 3%→1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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