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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순서
목차
인사말 / 이학영 4
인사말 / 김남근 6
피해사례 1. 피자헛 : 상생협약 미준수와 가맹계약 해지 / 윤혜순 7
1. 피자헛 가맹점주협의회 현황 7
2. 문제점 7
3. 개선방안 8
피해사례 2. 르노삼성자동차 : 가맹사업법 적용 회피 / 조덕근 9
1. 르노삼성자동차 정비사업자연합회 현황 9
2. 문제점 9
3. 개선방안 10
피해사례 3. 미스터피자 : 과다물류마진 문제의 해법-구매협동조합 / 이동재 11
1.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현황 11
2. 문제점 11
3. 개선방안 12
피해사례 4. 샘표식품 : 보복출점의 희생양 대리점 / 이호열 13
1. 피해사례 13
2. 법안개정 요구사항 14
피해사례 5. 남양유업 : 근절되지 않는 밀어내기 / 장성환 15
1. 피해사례 15
2. 법안개정 요구사항 19
피해사례 6. 이동통신대리점 : 불평등한 계약의 문제점 / 박희정 20
1. 피해사례 20
2. 개선방안 21
발제 1. 가맹사업 분쟁의 근본적 원인과 제도적 대안 / 정종열 22
1. 들어가는 말 22
2. 가맹사업 분쟁의 근본적 원인 22
① 가맹본사 주 수익원 문제 22
② 배분의 문제 23
③ 분쟁해결 시스템의 한계 26
3. 제도적 대안 27
① 서 27
② 가맹사업 불공정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방향 27
③ 제도적 개선 28
③ 힘의 균형 교정 30
③ 분쟁해결 시스템 개선 31
4. 맺는말 32
참고 : 20대 국회 가맹사업법 개정과제 및 진행현황 33
발제 2. 대리점 불공정사례 유형 및 개선방안 / 배재홍 35
1.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피해 유형 35
(1) 근절되지 않는 밀어내기(목표강제) 35
(2) 부당한 계약체결 및 추가 약정 36
(3) 보복조치 피해 36
(4) 차별적 취급 37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38
토론문 1. 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대책 추진방향 / 김유진 46
1. 정책환경 46
2. 현황 및 문제점 47
(1) 현행 가맹사업법상 문제점 47
(2) 정책 과제 48
3. 서울시 추진현황 및 계획 49
4. 제언 50
토론문 2. 불공정거래상담센터에 접수된 가맹점·대리점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개선방안 / 양기만(내용없음) 51
토론문 3. 가맹점·대리점 불공정행위의 추이 및 개선방안(내용없음) 52
토론문 4. 가맹점·대리점 지원정책방향 / 이병권(내용없음) 53
토론문 5.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 과제 / 이동우 54
1. 신속한 행정 54
2. 책임있는 행정 54
3. 투명한 행정 55
4. 예방적 행정 56
5. 협력행정 5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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