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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목차
발제 1.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헌법의 권력구조 / 김종철 4
I. 서론 5
II. 권력구조의 의의와 헌정에서의 위상 6
1. 권력구조의 의의 6
2. 권력구조의 특성과 실현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7
III. 현행 권력구조에 대한 평가 16
1. 협의의 정부형태 이외의 요소와 문제점 - 지방분권, 사법개혁, 감사제도 개혁과 헌법화 필요성 16
2. 협의의 정부형태의 특징과 문제점: 변형된 대통령제의 문제점 19
IV. 현행 권력구조의 대안에 대한 검토 22
1. 협의의 정부형태를 제외한 영역의 경우 22
2. 협의의 정부형태에 대한 대안의 검토 23
V. 결론 34
발제 2. 한국 대통령제와 선거제도 개혁 -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 강우진 36
1. 문제의 제기 37
2. 대통령제와 선거제도의 결합 39
3.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대안인가? 43
4. 나가며-무엇을 기준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것인가? 48
참고문헌 51
발제 3. 새로운 제도하의 정당개혁 비전 / 채진원 53
I. 문제제기 55
II.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56
III. 개선방향 59
IV. 촛불시민혁명이 주는 교훈 60
V. 정당개혁의 비전과 과제 62
1. 한국정당의 문제점 62
2. 노무현/노사모의 시민정치의 교훈 63
3. 비전 64
4. 과제 66
토론 1. 제도개혁을 바라보는 신제도주의 시각 / 조기숙 68
1. 헌법보다는 하위법, 규범이 더 중요 69
2. 제도도 진화한다. 과거 실패로 얻은 교훈을 실천할 기회 가져야 69
3. 독일식 선거제도와 대통령제의 궁합은? 70
토론 2. 대통령 중심 분권형 대통령제가 대안이다 / 강상호 71
토론 3.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관하여 / 박주민 77
1. 권력구조와 관련 78
2. 선거제도와 관련 78
가. 선거제도에 관한 고민의 원칙 78
나.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78
다. 선거제도 개선의 대안 80
토론 4.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 구현으로 국가대개혁 이루자 / 이용주 84
1. 도입부분(서론) 85
2. 개헌준비 과정 86
3. 국민의당 헌법개정안 제시 86
4. 마무리(결론) 8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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