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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고형폐기물연료 정책, 이대로 좋은가?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김기선, 국회의원 신보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기선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9.8 (금) 오전 10: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475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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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식순

목차

개회사 / 김기선 5

개회사 / 신보라 7

축사 / 심재철 9

축사 / 홍준표 11

축사 / 정우택 13

축사 / 김광림 15

축사 / 백운규 17

축사 / 김은경 19

발제문 : SRF 관리 제도 분석 / 민달기 21

목차 23

I. 서론 24

1.1. SRF 제조·사용의 배경 25

1.2.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26

1.3.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 27

1.4. SRF의 제조 및 사용 30

II. 국외 SRF 관리 33

2.1. OECD 물질과 폐기물의 구분 34

2.2. 물질/폐기물 구분을 위한 각국의 폐기물 정책 35

2.3. SRF의 규격 및 기준 36

III. SRF 관련 법률 40

3.1. SRF의 정의 41

3.2. SRF의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45

3.3. SRF 제품의 수입·제조 신고 48

3.4. SRF의 사용 51

3.5. SRF의 사후관리 52

IV. SRF 운영 현황 61

4.1. 국내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업체 62

4.2. 국내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량 63

4.3. SRF Flow in 2016 64

4.4. SRF 관련 비용 65

V. SRF 관리 평가 66

5.1. 법률/정책적인 평가 67

5.2. 환경/비용상의 평가 82

5.3. 민/관/산/학/연 평가 84

VI. 결론 90

토론문 : 고형연료제품(SRF)·시설 환경관리 개선방안 / 조현수 91

현황 및 문제점 92

추진방향 93

토론문 : 산업부 폐기물 고형연료(SRF) 정책 방향 / 이진광 95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96

폐기물 고형연료(SRF) 정책 방향 97

토론문 : 우리가 왜 내포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해야 하는가 / 김용필 98

1. 내포열병합발전소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99

2. 우리는 안전기준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99

3. 집단에너지 사업이 지역난방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0

4. 행정부가 주민들과 소통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

5. 우리는 내포신도시의 발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101

토론문 : 고형 폐기물 연료정책 / 정혁진 102

1. 고형연료제품의 의의 103

2. 허가제와 신고제 104

3. 결론 105

토론문 : 폐기물 고형연료 보일러·발전소 문제점 및 그 대안 / 이준희 107

1. 개요 108

2. 고형연료 제조·사용의 문제점 109

가. 환경안전성 109

나. 환경주권 111

3. 결론 113

4. 연석회의 주요활동 113

가. 그간 경과 113

나. 쓰레기 발전소·보일러 설치반대 집회 현장사진 115

다. 연석회의 참여 비대위 현황 116

라. 고형연료 제도개선 필요 입장 발표 지자체 현황 117

5. 고형연료 시설 운영 현황 118

6. 쓰레기 발전소·보일러 저지 전국 비대위 연석회의 탄원서 119

토론문 : 고형폐기물연료정책 이대로 좋은가? / 정명희 125

1. 폐기물에너지 관련 재생에너지 범주 재설정 126

2. SRF발전소의 환경위해성 129

3. 사회적 논의 통해 폐기물 소각 넘어선 해법 찾아야 131

4. 전국 각지에서 SRF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과 사회적 문제 발생[여주, 김해, 검단, 충주, 파주, 내포, 춘천, 원주, 포천 등] 132

토론문 : 고형연료제품정책 이대로 좋은가 / 이장근 134

녹색성장위원회(綠色成長委員會,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135

SRF 사용 발전시설 인허가 현황 136

RPS가중치 적용 및 근거(대통령령 제23640호 2012.02.28) 136

RPS가중치(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4호 2014년 9월 12일) 136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원가 현황 137

폐기물 관리법 1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8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일간등록번호 11-1480523-000768-01) 139

가스형태의 물질(일반적 배출허용기준) 140

유럽연합의 폐기물에너지화 순환 141

결론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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