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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새만금 사업 부진요인 점검과 촉진방안 정립을 위한 세미나 [전자자료] /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관영,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김종회,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유성엽,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조배숙 ; 주관: 새만금권역발전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관영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9.11 (월) 14:00~16: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478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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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김관영 3

인사말 / 김종후 5

축사 / 안철수 7

축사 / 김동철 9

축사 / 이철우 10

축사 / 나의균 11

I. 새만금사업 부진원인과 대안 / 이국용 12

들어가면서 13

01. 새만금사업의 추진현황 15

02. 새만금사업 부진의 주요원인 16

03. 새만금사업 조기추진방안 20

04. 결론 및 제언 21

II.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추진)체계 및 행정구역갈등 해소 방안 : 새만금 권역의 바람직한 행정구역 설정을 위한 주요 이슈 논의 / 조경호 22

I. 서론 24

논의의 필요성 24

논의의 목적 25

논의의 대상 및 범위 25

주요 이슈 26

II. 새만금 지역의 현황 및 법제도 거버넌스 26

새만금 개발사업의 개요 27

새만금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 30

문재인 정부 새만금 개발사업 기상도 30

새만금 개발사업의 주요 내용 31

행정구역 관련 법령 32

새만금특별법 34

특별구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 관련 타 법령 분석 37

III. 행정구역 설정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37

사례 38

선행연구 40

IV. 새만금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행정구역 설정 및 관리방안 43

1단계 방안 43

2단계 방안 47

토론 I. 새만금사업 부진 원인과 대안 / 이양재 53

토론 II. 새만금권역의 바람직한 행정구역설정을 위한 주요 이슈 논의 / 곽병선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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