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발제 1. 지난 정부 주거정책의 평가와 주거정책의 과제 / 최은영 3
1. 지난 정부 주거정책의 평가 4
2. 8.2 대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 15
3. 청년과 아동의 주거빈곤 22
4. 문재인 정부 주거정책의 과제 30
발제 2. 주택 세입자 보호법제의 필요성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예상효과 / 김제완 33
I. 문제의 제기 34
II. 서민을 위한 주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필요성 35
1. 우리나라에서 주택 임대차의 불안정성 35
2. 임대차 안정화 제도의 필요성 36
3. 주요 선진국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구조 37
III.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세업자 보호법제 38
1. 주거 기간의 안정화를 위한 법제 38
2. 과중한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제 41
IV. 계약갱신청구권 도업에 따른 예상 효과 44
1. 부작용 우려에 대한 분석 44
2. 부작용을 예방을 위한 방안 47
3. 갱신청구권 도입의 예상 효과 및 후속적 과제 51
V. 요약 및 결론 54
토론 01.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한 세입자 보호정책에 대해 / 유기현 56
I. 들어가는 말 57
II. 토론내용 57
III. 제도도입 전 검토내용 62
IV. 결론을 대신하여 : 시장경제를 넘어 진정한 주거안정을 위해 63
토론 02.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한 세입자 보호정책에 대해 / 김지은(내용없음) 64
토론 03.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한 세입자 보호정책에 대해 / 이문기(내용없음) 66
토론 04.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한 세입자 보호정책에 대해 / 이진수(내용없음) 68
토론 05. 세입자 보호정책 토론회 토론문 / 권정순 70
1. 서울시 서민주거안정 정책 추진 사항 71
2. 서민주거안정 관련 건의 사항 72
[1] 임대차관계의 안정화를 이끌 수 있는 다앙한 선진제도의 도입 72
[2] 선진 임대차제도 세부적인 집행을 위한 지방화 72
[3] 「청년주거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 73
첨부 : 서울시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 연구 74
별첨 01. 19대 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제출현황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기준)임대료를 중심으로 7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