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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토론자 소개 3
II. 인사말씀 및 축사 4
인사말씀 / 손금주 5
인사말씀 / 최명길 7
인사말씀 / 박성택 8
축하말씀 / 안철수 10
축하말씀 / 김동철 12
축하말씀 / 장병완 13
축하말씀 / 홍익표 14
축하말씀 / 이채익 16
축하말씀 / 정운천 17
III. 주제발표 : 中企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입법방향 - 中企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방안 도출 / 송재일 19
I. 서론 : 문제의 제기 20
II. 협동조합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22
1. 공정거래법의 탄생 22
2. 협동조합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제외 당위성 28
3. 협동조합의 마그나카르타, 캐퍼볼스테드법의 제정 31
4. 캐퍼볼스테드법의 의의 34
5. 소결 :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의 탄생 35
III.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그리고 독점금지법 36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법적 지원 36
2. 중소기업 관점에서 법제 개선 논의 39
3. 공정거래법상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정경쟁 실현 45
IV. 협동조합 공동행위에 대한 국내외 입법례 및 입법 방향 48
1. 해외사례 48
2. 국내사례 56
3. 협동조합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법률개정안 65
4. 소결 : 입법 전략 70
V. 맺음말 71
참고 문헌 73
IV. 토론자료 76
(제목없음) / 김병근(내용없음) 77
(제목없음) / 배영수(내용없음) 79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 / 위평량 81
I. 들어가는 말 82
II. 협동조합 공동행위 활성화 82
1. 주재발표(송재일교수) 검토 82
2. 국회의 법개정 활동 85
3. 공정위 입장 85
III. 공동행위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기대효과 86
IV. 나가는 말 89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 이정섭 90
1.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 91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91
(1) 중소기업협동조합 구성 배경과 현황 91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92
(제목없음) / 김남수 102
1. 들어가며 : 중소 인쇄업체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103
2. 현장에는 왜 "공동행위"가 필요한가. 104
3. 현장에서 드리는 제언 : 시장지배가 아닌 협력·협동을 통한 생존으로 봐주길 105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 / 유영호 106
I. 들어가는 말 107
II.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공동사업 추진 관련 사례 109
1) 종이박스 제조업 종사 중소기업자 사례 109
2) 레미콘 제조업 종사 중소기업자 사례 110
III. 주제 발표에 대한 의견 111
IV. 맺음말 11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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