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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김현권 3
주제발표 1. 한·미 FTA 이행과 농업부문 영향 / 정민국 5
01. 한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동향 7
1.1.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 7
1.2. 對미 농축산물 수출 동향 8
1.3. 농축산물 FTA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 9
02. 주요 품목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실태 10
2.1. 축산물 11
2.2. 과일 14
2.3. 곡물 17
03. 한미 FTA 이행과 영향 20
04. 향후 과제 22
주제발표 2. 한·미 FTA 재협상 대비 농업부문 대응방향 / 임정빈 24
1. 한·미 FTA 이행 평가 25
2. 한·미 FTA 재협상 동향과 쟁점 27
가. 협상 동향과 전망 27
나. 주요 쟁점 29
3. 농업부문 대응 방향과 전략 31
지정토론 35
한·미 FTA 재협상 한우산업 요구사항 / 김홍길 36
1. 한·미 FTA 이후 한우산업 36
2. 현실적 합의사항 변경 추진 37
① 쇠고기 세이프가드 기준 재정비, 관세 철폐기간 연장 37
② 수입 위생조건 강화 38
3. FTA 재협상 대응, 농가 직접 지원 확대 39
① 한·미 FTA 지원대책 추가 39
②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40
③ 자조금 법 개정을 통한 수출확대 추진 41
④ 수입육 촉진법이 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42
한·미 FTA 낙농품 재협상 대응방안 / 이승호 43
1. 한·미 FTA 협상결과 43
2. 유제품 수입동향 44
3. 한·미 FTA 협상결과의 문제점 46
한·미 FTA 재협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정문영 49
1. 한·미 FTA이후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나라 농축산업 49
2. 한·미 FTA 재협상을 식량주권 사수의 기회로 삼아야 52
3. 지속경영이 가능한 축산농가 및 축산업 구축 5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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