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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윤관석 3
축사 / 추미애 5
축사 / 우원식 7
축사 / 김태년 9
출사 / 조정식 11
축사 / 민홍철 13
축사 / 김현미 15
발제 :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 도시재생 뉴딜의 이슈 및 개선방향 / 구자훈 17
01.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경위 19
1. 추진과정 20
2. 추진체계 20
3. 공모사업의 유형 및 지원규모 21
4. 재생사업 추진현황 21
5.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 22
02. 도시재생 뉴딜의 개요 22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3
2. 공모유형 및 선정기준 23
3. 유형 및 사업모델 24
4. 공모유형별 특징 24
03. 도시재생 뉴딜의 특징 및 이슈 29
1. 도시재생 뉴딜의 특징 30
2. 도시재생 뉴딜의 이슈 31
3. 법제정 및 정책관련 이슈 32
참고문헌 34
토론 :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35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 김현수 36
도시재생뉴딜이란? 36
축소도시의 확산과 컴팩트 도시 36
거점과 네트워크(Compact & Network) 37
도시재생뉴딜의 재해석 : 마을중심 뉴딜과 거점중심 뉴딜 38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 김은희 39
1. 재생사업, 장기간 계획수립의 문제 39
2. 주민체감형 주요사업 발굴 미흡 40
3. 재생사업을 추진할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 인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물론 인력의 문제도 있지만 추진 시스템의 문제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임. 40
4. 부처 협업의 미흡 40
5. 전략계획의 간소화보다 지역 선정에 대한 타당성이 우선되어야 함 41
6. 대도시 달동네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동네임. 41
7. 사회적경제에 대한 현실진단이 필요함. 41
8.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지속성 강화를 위해서는 42
9. 재생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42
10. 재생사업에 대한 우려 43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 서수정 44
1.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개선방안 44
1) 장기간 계획수립의 문제 44
2) 주민체감형 주요사업 발굴 미흡 45
3) 지나치게 넓은 계획구역 46
2. 법제정 및 정책관련 이슈 46
1) 도시재생특별법의 계획수립체계를 유연한 계획수립 체계로 개선 46
2) 도시재생 뉴딜 사업유형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성화계획 수립 47
3)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위한 제도개선 47
4) 도시재생회사 육성방안 48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 이영은 49
1. 축소시대,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이대로 좋은가? 49
2.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은 주체별 다양화와 안정화가 핵심! 50
3. 광역으로의 선정권 위임으로 지방분권이 실현될까? 52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 김이탁(내용없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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