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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문재인정부 중형조선소 회생정책 제안 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노회찬, 전국금속노동조합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노회찬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9.12.(화) 15: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5482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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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진행순서 3

인사말 / 노회찬 4

인사말 / 김상구[원문불량;p.5] 6

발제문 01. 조선산업의 현황과 과제 / 양종서 7

I. 조선업 시황 및 전망 9

1. 국내 조선산업 개황 9

2. 세계 신조선 발주 및 건조량 현황 10

3. 신조선가 추이 10

4. 한국의 수주량 및 건조량 현황 11

5. 중형 조선업 수주 시황 11

6. 향후 조선업 전망 12

〈참고〉 평형수처리장치 규제 12

〈참고〉 SOx 규제 13

II. 산업의 문제점과 과제 13

1. 조선산업의 심각한 문제와 과제 14

2. 산업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개선 14

3. 구조조정에 의한 핵심인력 유출 15

4. 경쟁전략의 재정비 15

5. 차세대 시장 패러다임 대응 17

발제문 02. 중형조선업체 회생방안 / 박종식 19

한국 조선산업의 성장과 2008년 금융위기 20

불균등한 위기 진행 : 'Big3'와 중형업체 21

한국 중소형 조선업체들의 몰락 21

한국 조선산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22

중형 조선업체 위기의 원인과 결과 22

중형 조선업체들의 위기 원인? 23

중형 조선업체들의 위기 원인! 23

중형 조선업체 위기 이후 24

한국 조선산업 산업생태계 훼손 24

중형 조선업체 회생을 위한 고민 25

중형 조선업체 회생의 필요성 25

금융관점 조선산업 구조조정 중단 26

중형조선소 회생방안 26

조선산업 노사정 거버넌스구축 29

각 사업장 현황 01. 성동조선해양 사업장 현황보고 / 강기성 31

성동조선해양 현재 상황 32

I. 17년 조업현황 32

II. 수주 및 인력운용 현황 33

성동조선해양 노동조합 요구사항 35

III. 조선산업 위기에 대한 대책 35

각 사업장 현황 02. STX조선 사업장 현황보고 / 고민철 37

1. STX조선 사업장 현황보고 38

2. 사업장 요구 39

1) 선박금융 확대 39

2) 해외 해운사 국내 선박 수주시 각종지원 정책 39

3) 산업은행 및 수출입 은행 등 특수목적은행 BIS 비율적용 제외 39

4) RG 발급의 실질적 보장과 수수료 인하 40

5) 선박 건조자금 확보의 어려움 41

각 사업장 현황 03. 한진중공업 사업장 현황보고 / 박민식 42

I. 한진중공업 조선 부분 현황 43

II. 한진중공업 인력운용 현황 44

III. 한진중공업 문제점 및 과제 45

① 필리핀 수빅 조선소 문제점과 과제 45

② 영도조선소 현황 및 과제 45

IV. 조선산업 위기에 대한 대책 46

토론문 01. 현 정부의 중형조선소 회생정책 토론회 / 조정철 48

토론문 02. 중견 조선사 정책방향 수립 시 고려사항 / 주세형 50

1. 중견 조선사의 중요성 51

2.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려사항 51

토론문 03. / 윤종우 52

1. STX조선 사업장 현황보고 53

2. 사업장 요구 54

중형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전환 요구 54

RG 발급의 실질적 보장과 수수료 인하 55

선박 건조자금 확보의 어려움 55

인력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 반대 56

종합토론(내용없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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