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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김경한 ; 권대우 ; 박명희 ; 문은숙 ; 예종석 3
환영사 / 남인순 5
주제 : 문재인케어의 내용 및 평가 / 정현선 10
논의의 배경 11
그간 각 정부의 노력 12
문재인정부의 문제의식 12
문재인케어: 정부의 발표 내용 13
추진 목표 13
세부1: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14
세부2: 개인 의료비 상한액 적정 관리 16
세부3: 긴급 위기 상환 지원 강화 17
재정 투입 17
평가 및 과제 18
30.6조원으로 보장률 70% 가능할 것인가? 18
30.6조원은 조달 가능할 것인가? 20
의료 남용과 의료비 폭증이 엉기지 않을까? 22
의료기관 수입이 줄고, 신의료기술 개발 의욕이 줄지 않을까? 22
참고1: 한국일보(2017. 08. 17) 23
참고2: 한국경제(2017. 08. 19) 24
과제 25
토론 27
(제목없음) / 서인석(내용없음) 27
(제목없음) / 신영석(내용없음) 28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토론문 / 신종원 29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이성림 33
문재인 케어 34
기대 35
미충족의료 35
과부담의료비 36
가계의 의료비 부담 36
과부담의료비 발생률 37
가계경제와 의료비 37
(제목없음) / 정통령(내용없음) 39
(제목없음) / 정홍주 4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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