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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 German Regulatory System and the German Approach in Nuclear Safety / Thomas Riekert 4

PERSONAL INTRODUCTION 6

AT TÜV NORD GROUP, SERVICE AND RESPONSIIBILITY HAVE MORE THAN 10,000 FACES 6

TÜV NORD OUR NUCLEAR COMPETENCES 7

INTRODUCTION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IN GERMANY 7

GERMAN APPROACH TO NUCLEAIR SAFETY BASIC CHARACTERISTICS 8

GERMAN APPROACH TO NUCLEAR SAFETY LEGAL BASIS 8

STRUCTURE OF NUCLEAR LICENSING AND SUPERVISION IN GERMANY - STATE ORGANIZATION 9

STRUCTURE OF NUCLEAR LICENSING AND SUPERVISION IN GERMANY - PROCEDURES 10

ROLE PLAY BETWEEN AUTHORITY AND INDEPENDENT EXPERT ORGANIZATION 10

STRENGTHS OF INDEPENDENT EXPERT ORGANIZATIONS 11

GERMAN REGULATORY SYSTEM AND THE GERMAN APPROACH IN NUCLEAR SAFETY - CONCLUSIONS 12

발제 : 일본 원자력안전 규제와 한국의 시사점 - 이카타(伊方)원전을 사례로 / 장정욱 13

안전신화 붕괴와 전환 14

사업자의 자주적 조치(일본) 15

미국의 AM 15

심층방호(Defense in depth, IAEA) 16

신규제기준의 도입 - 규칙·기준·해석·Guideline 17

중대사고(SA)의 定意 17

구 안전기준(설계기준) 신 규제기준 18

1. 설계기준의 강화 19

2. Severe Accident대책 20

3. 테러대책 등의 도입 21

3. 침수방지 23

4. 전원확보→다중화·다양화 24

5. 냉각수단→다중화·다양화 26

6. 중대사고 대책 28

7. 자연현상·화재 대책 30

7. 비상훈련의 실시 32

신규제기준의 한계(이슈) 32

원전의 안점심사 33

1. 원자로의 본질적 Risk는 미해결 34

2. 입지심사지침의 적용배제 36

3. 기준지진動(Ss)의 과소평가와 응급대책 39

4. 방재대책의 실효성 44

한국에 대한 시사점 47

발제 :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시스템 개선방향 / 이정윤 51

배경 52

원자력 안전감시 53

주요 원자력 안전감시의 대상 53

원자력안전위원회 54

원자력안전규제체계 강화 57

원자력안전위원회 58

토론문 61

토론 1. / 전용조 62

1. 원전안전관리란 62

2. 현재 원전안전관리 현황 62

3. 사례로 본 원전안전관리 문제점 63

1) 방사성 기체 폐기물이 무방비로 배출된 사건 63

2) 방사선안전관리자없이 원전내 격납건물안을 출입한 사건 69

3) 액체방사성 폐기물 무단배출 74

4) 방사선안전관리원 출입절차 미준수 78

5) 용역업체 방사선안전관리 노조의 부패와 전문성 결여자의 증가 83

4. 개선방안과 문제해결 87

토론 2. / 양이원영(내용없음) 88

토론 3. / 김영희(내용없음) 89

토론 4. / 손명선(내용없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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