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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홍문표 4
환영사 / 이병규 6
환영사 / 김태환 8
축사 / 정세균 10
축사 / 심재철 12
축사 / 박주선 14
축사 / 홍준표 16
축사 / 김영록 18
발제문 1. 무허가 추진상황 및 정책방향 / 민연태 21
1. 추진 현황 23
2. 그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조치사항 24
3. 적법화 조기 추진을 위한 조치 계획 25
4. 관계부처 지자체 등 협조가 필요한 사항 27
4-1. 관계부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 28
4-2. 지자체 협조사항 28
4-3. 생산자단체, 낙농진흥회 협조사항 29
4-4. 축산단체 건의사항 30
발제문 2. 현장에서 바라본 가축분뇨 정책의 효율성제고방안 / 정승헌 31
I. 한국 축산업변화와 가축분뇨에 대한 이해 33
II. 가축분뇨 정책에 대한 현실적 고민 38
III. 무허가, 미신고 축사 적법화 방안 43
종합토론 1. 무허가 축사 규제, 근본 대책 마련 필요 / 이병규 47
종합토론 2. 무허가 축사 적법화 토론문 (환경부) / 조현수 51
1.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필요성 및 추진배경 52
2. 정부의 적법화 지원 노력 52
3.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의견 53
4. 관계부처, 축산단체 등 협업을 통한 적법화 지속 지원 53
종합토론 3. 그린벨트지역 축산농가 적법화 개선 방안 / 이덕우 55
I. 개발제한구역의 목적 및 축산농가 현황 56
II.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중 제외된 그린벨트지역 축사현황 56
III. 그린벨트 지역 축산농가 문제점 57
IV. 그린벨트내 무허가축사 양성화 필요성 57
V. 그린벨트 지역 축산농가 개선대책 57
VI. 맺음말 58
종합토론 4. 무허가 축사 적법화 토론문 (국교통부) / 남영우 59
1. 소관 추진사항 60
[1] 이행강제금 완화('16.2.12) 60
[2]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합성수지 '13.5.11, 합성강판 '15.4.27) 60
[3] 건축면적 완화(차양 '16.1.19, 소독설비 '15.4.27, 처리시설 '16.1.19) 61
[4] 바닥면적 완화(15.4.27) 62
2. 향후 추진계획 62
종합토론 5. 무허가 축사 적법화 토론문(경기도) / 서상교 63
종합토론 6.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 전형률 67
1. 가축분뇨법 개정내역('15.3.24 공포) 68
2.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69
3.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한 건의사항 70
가. 중앙부처 소관(환경부·국토부·농식품부 등) 70
나. 지자체(시장·군수 및 시·도지사) 70
다. 축산농가 72
4.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한 건의·검토사항 72
가. "가축분뇨법" 관련 72
나. 건축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 관련 73
참고 : 전국 시·군별 대지안의 공지 관련 현황 75
건의자료 :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요청 사항(안) 77
I. 무허가 축사 현황 및 진행경과 78
I. 가축분뇨법 관련 법률개정 요청 사항 79
1.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79
2. 선량한 입지제한 축산농가 구제 80
3. 가축사육제한 특례 조항 개정 81
4. 낙농 착유세척수 처리대책 마련 83
5. 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 조항 개정 83
II. 건축법 관련 법률개정 요청 사항 85
1. 건축 설계비 부담 경감 85
2. 부분 무허가 적법화 허용 85
3.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대상 확대 86
4. 측량 착오에 따른 규제 완화 86
5. 기존 적법화 완료된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정화처리시설 등) 건폐율 적용 제외(내용없음) 87
6.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을 통한 한시적 적법화 시행(낙농) 8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9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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