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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인사말 / 김상희
인사말 / 제윤경
축사 / 추미애
축사 / 우원식
축사 / 양승조
목차
1부 체납피해 상담사례 발표 / 유평화 10
1. 상담센터 소개 및 피해사례 통계 요약 12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상담센터 소개 12
상담센터 피해사례 통계요약 13
2. 체납 피해사례 13
3. 드리고 싶은 말씀 17
2부 토론 20
발제 :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의 실태와 구조, 해결방안 / 김선 20
1. 들어가며: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22
2. 건강보험 체납의 실태 : 건강보험 자료 분석 29
3. 건강보험 체납의 구조 (1) 건강보험제도 38
3.1. 국민건강보험 개요 38
3.2. 보험료 체납 관리제도 43
4. 건강보험 체납의 구조 (2) 보험방식 건강보장제도의 비교 58
5. 건강보험 체납의 구조 (3) 보험방식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60
6. 제도개선 방안 63
7. 나오며 : 근본적 해결방안 67
토론1. 건강보험공단의 생계형 체납자 독촉 및 체납 처분의 문제점 / 백미옥 70
토론2. 문재인 케어의 사각지대 400만명! 생계형 체납자들의 해결과제 - 급여제한의 폐지 및 결손처분 확대를 중심으로 / 김정숙 76
1. 건강보험 급여제한은 꼭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다. 77
1) 지역가입자 체납현황 78
2) 지역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연간소득 및 재산현황(2017.6.12. 현재 기준) 78
3) 연도별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지역가입자 급여제한 세대 수 79
2.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80
3. 문재인 케어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84
토론3. 입장-국민건강보험공단 / 서경숙(내용없음) 8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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