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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도시재생 문화재생 [전자자료]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 주최: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황희, 국회의원 김경수, 국회의원 박주민 ; 주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주민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 9. 17 (일) 오후 2시~5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490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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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유은혜 4

인사말 / 진선미 6

인사말 / 황희 8

인사말 / 김경수 10

인사말 / 박주민 12

축사 / 김현미 14

축사 / 정순관 16

기조연설 / 송재호 18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도시재생 문화재생 정책제안 : 도시재생 뉴딜 정책 / 김이탁 22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공약 24

문화와 도시재생 24

1. 도시(City) → UN Habitat III 25

2.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25

3. 패러다임의 전환 26

4. 뉴딜(New Deal) 27

5. 도시재생 생태계 27

6. 생태계(生態系, ecosystem) 28

7. 도시재생 뉴딜 사업유형의 이해 28

8. 도시재생의 거버넌스 29

9. 사회적 가치실현 29

10. 도시재생의 선순환 구조 30

11. 혁신(革新, Innovation) 30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도시재생 문화재생 사례발표 : 이웃과 함께 만들어 살기 좋은 행복+ 은평구 신사동 '산새마을' 이야기 - 신사동 237번지 / 최복순 33

01. 산새마을의 유래 및 역사등 35

02. 연도별로 보는 산새마을 변천사 37

03. 산새마을 주민공동체 활동 41

04. 산새텃밭 이야기 45

05. 산새마을 평가 및 미래 49

발제 1. 지방분권형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을 위한 조건과 과제 / 변창흠 52

I.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시대적 배경 54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정책 분야 가장 뜨거운 주제 54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의 공공성에 대한 재발견 55

도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 제조공간으로서 도시의 재부상 55

II.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성격과 의미 56

1. 대통령 공약에 나타난 도시재생 56

2.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인식한 도시재생 57

3.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성격 57

III.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지향 목표와 가치 58

1.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실행 수단 59

2.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파리협정 이행 수단 59

3. 풍부한 저렴 공공임대주택 공급 수단 60

4. 지방분권과 생활민주의의 현장 60

IV.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체계 구상 61

1. 중앙정부 차원 : 총괄조정 컨트롤 타워 62

2. 광역 지자체 차원 : 자율성 부여 62

3. 공공기관 차원 :사업 실행력 강화 63

4. 현장조직차원 : 참여와 지역관리 64

V.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실행 사업모델과 사례 65

1. 도시재생 사업모델의 의미 65

단순 예산 지원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실행가능한 사업모델 개발이 필요 65

오도가도 못하는 정비사업 공공기관 참여를 통한 사업 추진 모델 66

노후한 저층주거정비와 공동체 회복이 공존하는 저층주거지 사업모델 66

청년층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2030 역세권 정비사업 모델 67

저이용 공공건축물 복합화 사업 모델 68

미래를 창조하는 산업 및 혁신공간 창출 사업 모델 68

VI.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 69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부정적 파급효과 견제장치 필요 70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별 지방 확대적용 가능성 70

단위사업 인정제도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력 제고방안 71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 채택 71

강제 내몰림 방지대책 : 민관협력형 지역자산화 사업 : SH공사 + 지역재생회사(사회적기업) + HUG간 협업사업 72

새로운 주민참여 뉴딜사업 추진체계 구축 73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장지원센터 중심의 다앙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생활민주주의 실전의 장이 되어야 73

문화재생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의 완성 74

발제 2. 수원시 재생경험을 통한 도시재생뉴딜 정책방향 / 이재준 75

01.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 77

02. 도시재생뉴딜 정책의 특징 84

03.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통한 역랑강화 및 테마재생의 수원경험 86

04.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정책방향 106

발제 3. 2017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도시재생 문화재생 / 손경년 110

1. 들어가는 말 112

2. 문화재생의 사례 - 부천시 공간조성 중심으로 114

3. 일상 속의 예술과 문화정책 122

4. 주민의 능동적 참여 - 생활문화와 함께 가는 문화재생 125

5. 문화재생 - 문화권의 실체적 확립공간으로서의 지역, 삶 터 128

토론문 135

토론문_지역과 마을공동체의 성장단계에 맞는 도시재생 지원정책의 필요 / 최순옥 136

1. 도시단위. 생활권역. 주거지. 관계형마을. 골목. 공동주택단지 등 재생단위가 좀더 작고 구체적으로 세분화되고 '지역공동체 생태계조성'이라는 개념 위에 설계되고 지원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136

2. 협치는 정부 부처부터!! 137

3. 주민공동체와 마을단위의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으로 통합성 갖춰져야 한다. 138

토론문_현장중심 도시재생의 실행전략 / 황영모 141

1. 공간으로서의 도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41

2. 도시재생의 관점, 사람을 향한 문 142

3. 도시재생의 전략, 통합적 재생과 사람의 결합 144

4. 도시재생의 실행, 사회적경제의 적용 145

토론문_지역에서 바라본 도시재생 뉴딜 / 권상동 148

도시재생뉴딜에 대한 생각 149

도시재생뉴딜에 요구하는 방향 149

도시재생뉴딜과 관련된 지역 상황 150

당사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150

원활한 지원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151

현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151

제기되거나 모색중인 문제점들 152

도시재생뉴딜을 위한 제언 153

토론문 (제목없음) / 하경환 154

'도시재생'의 겸손함이 필요하다 155

권한의 이양은 과감해야 한다. 156

하지만, 답은 오히려 구체성에 있다. 157

마무리, 도시재생은 '문화'를 재생하는 것이다. 158

토론문_도시재생, 문화재생 국회정책토론회 / 고욱성 159

문화적 도시재생 필요성 159

우수사례 및 시사점 159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제언 160

체계적인 도시재생 아카이빙을 위하여 / 손동유 162

1. '아카이빙'을 한다는 것 163

2. 무엇을, 어떻게 기록화 할 것인가? 165

3. 기록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 172

4. 맺음말 : 도시재생 문화재생을 위한 아카이빙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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