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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김상희 3
인사말 / 이학영 5
발제문 1. 문재인케어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 허윤정 7
보건의료의 핵심목표와 가치의 상호대립 8
I. 문재인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9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9
II. 민간의료보험 현황 13
III. 공·사보험의 관계 20
IV. 공·사보험 연계 추진 경과(내용없음) 36
IV. 공·사의료보험 개선방안 37
V. 민간의료보험의 역할(내용없음) 40
VI. 검토과제 41
1. 통계의 신뢰성, 투명성, 객관성 42
2. 민간보험의 반사이익 46
3. 민간보험 설계·심사·청구 개선 47
4. 건강보험 관점에서 제도화 50
세션 01. 전문가 토의 55
토론문 / 김종명 56
1. 실손의료보험의 현황과 높은 손해율의 원인 56
2.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올바른 개편 방향 58
세션 02. 가입자・공급자 토의 / 김경자 ; 안기종 ; 서인석 ; 김필수 ; 이재구 ; 김홍중(내용없음) 61
세션 03. 관계기관 토의 62
토론문 / 현재룡 63
문제인 케어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토론문) / 허순임 70
1.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의 상호성 70
2. 검토 과제 70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혐의 역할 진단 토론회 토론문 / 김경자 71
1. 문재인케어의 문제점 71
2. 발제문에 대한 의견 72
3.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방안 7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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