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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백승주 3
축사 / 홍준표 4
축사 / 정우택 5
축사 / 김영우 6
축사 / 전제국 7
발제 : 방위산업발전법 제정 / 김혁중 8
제1장 방위사업법의 문제점 9
제2장 방위산업발전법 구성 11
1. 연구개발 실패에 대한 보상방안 - 성실실패제도 도입 11
2.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대한 체계업체의 책임범위 제한 12
3. 지체상금의 범위 제한규정 도입을 통한 국내외업체 역차별 구조 시정 13
4. 지식재산권의 참여기업 공유방안 및 기술료 개선 방안 13
5. 방산 관련 사업정보의 공개 : 정보공개 활성화로 방산분야 신규 진입장벽 제거 14
6. 방산업체 세제지원 : 부가세 영세율 적용 확대 15
6. 방산물자 지정제도의 합리적 개선 16
7. 부품국산화 관련 지원 16
8. 방산물자 수출 지원 법제화 17
10. 국방 MRO 산업 육성 지원 17
제3장 관련기관 의견 검토 18
방위산업 발전법 제정 토론회 관련 / 김권일 21
총론 22
각론(개별 발제내용 관련) 22
(제목없음) / 김진(내용없음) 25
(제목없음) / 유영철(내용없음) 26
방위산업발전법 세미나 토론 발제문 / 유형곤 27
1. 총평 28
2. 현 방위산업발전법 상 보완 검토사항 31
3. 기타 검토 사항 33
빙하기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 정충신 36
한국 방위산업의 현주소 38
1. 방위산업 생태계 파괴 38
2. 빙하기의 방위산업 39
방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제약 요소 40
1. 저가경쟁입찰제 방산 생태계 파괴 40
2. 전문 계열화 제도 폐지의 문제점 41
방산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42
1. 방위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과제 42
2. 세계 방산 시장 동향 42
3.수출주도형 방위산업 육성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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