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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전자자료] : 공공고용서비스 혁신방안 / 주최: 국회의원 장석춘,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 어기구 ; 주관: 한국노동복지센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장석춘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년 9월 20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제어번호
PAMP100005492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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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 / 장석춘 4

인사말 / 김삼화 6

인사말 / 어기구 8

초청의 글 / 이상원 10

축사 / 김주영 12

발제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인프라 개선 방안: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 김승택 14

목차 15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 16

일자리 창출 부진의 원인 - 복합성 19

고용인프라 강화의 필요성 증가 20

고용인프라의 범위 20

고용서비스 현황 진단 21

새 정부의 패러다임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21

최근 OECD 국가의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 방식 23

고용서비스 중장기 발전 전략 24

1단계(2017~2020) : 단기 및 중기 과제 24

발제 :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및 전문화 강화 방안 / 조만업 26

목차 28

I. 국민일자리공단 설립목적 29

1. 제안배경 29

2. 전(前) 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 내용 및 전달체계 개선 시도 30

3. 국민일자리공단의 설립 취지 32

II. 현 공공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현항과 문제점 40

III. 기관별 문제점 42

1. 고용센터의 문제점 42

2. 주요관련기관 공통문제점 44

IV. 국민일자리공단 설립 46

1. 배경 46

2. 필요성 47

3. 국민일자리공단의 설립방안 49

4. 국민일자리공단 운영방안/운영체계 52

5. 국민일자리공단의 조직도 54

6. 국민일자리공단의 인적구성과 위치 57

V. 국민일자리공단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61

토론 :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 장인숙 67

한국의 고용지표 68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 68

1. 들어가며 69

2. 고용서비스 문제점 69

3. 고용서비스 통합 체계 필요성 및 기대효과 70

4. 고용서비스 통합 체계 개편 방향 71

토론 :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방안 / 이상철 72

1. 총론 73

2. 발제문 검토 76

토론 (제목없음) / 정경모(내용없음) 78

토론 (제목없음) / 김유진(내용없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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