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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행사식순 3
개회사 / 하태경 4
축사 1 / 권선택 7
축사 2 / 안희정 9
축사 3 / 이춘희 11
격려사(영상) / 정세균 14
[기조발제] (제목없음) / 이상민 18
Ⅰ. 왜 개헌이 필요한가? 18
Ⅱ. 개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20
1. 기본권 보장 강화 20
2.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 23
3. 지방분권 강화 26
4. 기타 사항(재정ㆍ경제민주주의 강화, 헌법 전문ㆍ총강 개정) 28
Ⅲ. 맺음말 :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31
[지정토론 1] (제목없음) / 강현수 32
1. 현행 헌법 지방자치 규정의 한계 32
2. 자치분권 헌법 개정의 필요성 34
3. 지방자치 관련 헌법 개정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 36
4. 대한민국의 미래 : 자치 분권 국가 44
[지정토론 2] (제목없음) / 심경수 45
Ⅰ.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권제도 45
Ⅱ. 양원제 48
Ⅲ. 국회의원 겸직금지 문제(헌법 제43조) 50
Ⅳ. 국무총리제 폐지와 부통령제 도입의 문제 52
Ⅴ. 맺음말 55
[지정토론 3] (제목없음) / 안성호 57
1.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의 국민발안/투표제 평가와 대안 57
2. 지역대표형 상원을 갖는 양원제 개헌 66
[지정토론 4]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 / 육동일 71
Ⅰ. 문재인 정부와 지방분권 71
Ⅱ.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 74
Ⅲ. 헌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 79
참고문헌 82
[지정토론 5] (제목없음) / 윤석대 83
[지정토론 6] 개헌과 경제 / 이광진 86
[지정토론 7]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 / 정주백 93
Ⅰ. 대법원과 헌재의 통합? 93
Ⅱ. 대법원 94
Ⅲ. 헌법재판소 96
Ⅳ. 군사법원 99
Ⅴ. 검사장 직선제 99
Ⅵ. 기본권 99
Ⅶ. 정부형태 100
Ⅷ. 지방분권 101
[지정토론 8] 나라가 나라다워지려면 지방분권형 개헌은 꼭 필요하다 / 최호택 102
1.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한 이유 102
2. 지방분권형 개헌에 담아야 하는 내용들 103
[별첨자료 1]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전체일정 106
[별첨자료 2] 대한민국헌법 10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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