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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발표] 새정부 주택정책 방향과 충남의 대응 기본전략 / 천현숙 3
1. 새정부의 주택정책 4
1) 국정과제 중 주택정책 4
2) 6.19, 8.2 부동산대책 5
3) 향후 정책 방향 7
2. 충남 사회경제적 여건과 주택현황 9
1) 경제현황 9
2) 인구가구추이 9
3) 주택현황 10
4) 주택시장상황 11
3. 주택시장 현황과 여건 11
1) 주택시장 여건 11
2) 주택유형별 재고 12
3) 점유형태 12
4) 주택 이외 거처가구 증가 16
5) 주거 양극화 16
4. 충남의 주택정책 주요 이슈 18
1) 기본방향 18
2) 주거지원소요가구 특성 파악, 미지원 가구 파악 18
3)/2) 노후재고주택 관리 문제 23
4)/3) 공동주택관리 개선 23
5)/4) 도시재생과 주택정책 연계방안 23
6)/5) 지역별 주거격차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24
7)/6) 통계 인프라 구축 24
8)/7) 주거복지기금 마련 필요성 24
[제2발표] 새정부 임대주택 정책과 충남의 대응 방향 / 김옥연 25
1. 주택문제에 대한 인식 28
2. 최근 정부 주거지원정책 평가 29
3. 새정부 주택정책 공약 29
4. 공공임대주택의 기능과 역할 변화 30
5. 공공임대주택 확보방안 34
1-1.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35
1-2. 도심내 유휴 국공유지 활용 36
1-3. 장기 미집행 공공시설용지(도시공원) 활용 37
1-4.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을 활용한 후보지 확보 38
2-1. 도시재생사업 연계 후보지 확보 39
2-2. 정비사업을 통한 후보지 확보 40
2-3.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후보지 확보 41
2-4.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사업을 활용한 후보지 확보 42
3-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43
3-2. 소규모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통한 후보지 확보 46
〈표 1〉 연도별 공공임대 공급계획 (17-22) 5
〈표 2〉 연도별 청약경쟁율, 분양권거래량 6
〈표 3〉 임차가구 유형 8
〈표 4〉 1인가구의 연령대별 비중 9
〈표 5〉 충남 주택보급률, 천인당 주택수, 연간 공급량 10
〈표 6〉 충남권 하위주택시장 구분 11
〈표 7〉 주택가격 상승률 (12.12-17.8) 11
〈표 8〉 주택유형 (2015) 12
〈표 9〉 주택유형별 경과년수별 분포 (2015) 12
〈표 10〉 전국, 충남 자가점유율 13
〈표 11〉 현재주택 점유형태 13
〈표 12〉 충남 전체, 청년가구 점유형태(20-39세) 14
〈표 13〉 전국, 충남의 소득계층별 RIR (2006/2012) 15
〈표 14〉 충남 자가, 전세, 월세가구의 총자산중 주택자산 비중 17
〈표 15〉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및 거주가구 비중(2015) 19
〈그림 1〉 순인구이동(전입-전출) 10
〈그림 2〉 월세가구의 가구주 연령대별 분포 14
〈그림 3〉 06, 16년 지역별, 소득계층별 RIR 변화 15
〈그림 4〉 전국 고시원 현황 16
〈그림 5〉 빈곤가구, 중산층 추이 16
〈그림 6〉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유형별 비중 20
〈그림 7〉 충남 공공임대주택 소요가구 특성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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