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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사식순 3
개회사 / 이주영 4
격려사 / 정세균 7
축사 1 / 주호영 13
축사 2 / 권영진 16
축사 3 / 김관용 21
[기조발제] / 이상돈 24
Ⅰ. 왜 개헌이 필요한가? 24
Ⅱ. 개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26
1. 기본권 보장 강화 26
2.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 29
3. 지방분권 강화 33
4. 기타 사항(재정ㆍ경제민주주의 강화, 헌법 전문ㆍ총강 개정) 35
Ⅲ. 맺음말 :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38
[지정토론 1]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 김형기 39
[지정토론 2] 개헌 토론회 토론문 / 박인수 45
Ⅰ. 토론의 범위 45
Ⅱ. 국민주권의 강화 48
Ⅲ. 실질적 이원정부제의 도입 51
1. 정부형태의 문제 51
2.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 해소의 문제 54
Ⅳ. 지역간 균형발전과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55
Ⅴ. 시대 부합적 기본권 조항 정비 61
Ⅵ. 헌법개정절차의 이원화 64
Ⅶ. 마치는 글 65
[지정토론 3] 재정-경제 분과 토론문 / 윤영진 66
재정 66
1. 기본방향 66
2. 재정의 장 신설 67
3. 예산법률주의 도입 여부 68
4. 정부의 증액동의조항 폐지(수정) 여부 69
5. 재정준칙 등 도입 여부 69
6. 감사원의 공정성ㆍ중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 소속변경 여부 70
경제 70
1.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여부 70
2. 토지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과 부담 부과(이른바 토지공개념)를 위한 근거규정 별도 신설 여부 71
3.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 여부 72
지방분권 72
1. 지방세조례주의 도입 여부 72
2. 정부간 관계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개념적 모순관계 73
[지정토론 4] 개헌토론문 / 尹在萬 75
Ⅰ. 권력구조 75
1. 기본권보장을 위한 권력구조의 중요성 75
2. 철저한 법치주의를 위한 원칙규정 76
3. 행정권의 긴급명령제도 폐지 의회해산제도 도입금지 77
4. 대통령과 총리의 독립성 및 불신임 78
5.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78
Ⅱ. 정당민주화 78
Ⅲ.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민의에 충실한 선거제도 79
Ⅳ.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권력독식을 지양하는 협치형 권력구조 79
Ⅴ.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 80
Ⅵ. 기본권 81
[지정토론 5] 총강과 기본권 / 이동관 83
[지정토론 6] 왜 지방분권 개헌인가 / 이창용 89
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 89
Ⅱ. 지방분권 개헌의 내용 95
1. 헌법 제1조 3항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95
2.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도입 95
3. 헌법 개정과 법률 제ㆍ개정을 위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도입 95
4. 보충성의 원칙 도입 96
5. 지방의회에 법률제정권 부여 97
6. 지방정부에 과세권 부여 100
7. 지방정부에 행정권과 조직권 부여 100
8. 지역간 재정조정제도 도입 101
9.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102
10.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103
[지정토론 7]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토론문 / 최백영 104
Ⅰ. 정부형태 (권력구조) 104
Ⅱ. 지방분권형 개헌 105
Ⅲ. 맺는 말 110
[지정토론 8] 토론문 / 하세헌 111
[별첨자료 1]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전체일정 120
[별첨자료 2] 대한민국헌법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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